콜텍 노동자 ‘끝장 투쟁’ 선언
“해고자로 정년퇴직 맞을 수 없다”
정리해고 후 13년간 복직 투쟁, 양승태 '재판거래' 희생자
    2019년 01월 09일 12: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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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후 13년간 복직 투쟁을 해온 콜텍 노동자들이 정년이 되기 전에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끝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콜텍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광화문 콜텍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로 정년퇴직을 맞이할 수는 없다”며 “오늘 우리는 콜텍 정리해고 13년, 명예회복을 위한 끝장 투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콜텍 해고 노동자들은 “우리의 싸움이 옳았다는 것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함부로 사람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의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는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복직투쟁은 지난 13년간 함께 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문화예술가들이 연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견에도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임정희 문화연대 공동대표, 오경미 문화예술노동연대, 김윤규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운영위원, 이동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등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박영호 콜텍 회장 사과와 해고 노동자 복직 ▲재판거래 사법살인 양승태 구속과 재심 진행 ▲정리해고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기타 생산업체인 콜텍의 모기업인 콜트악기는 2007년 공장을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 옮기고 한국 공장을 폐쇄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 공장의 노동자들을 모두 정리해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11월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 검토해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고법의 판결을 뒤집은 곳은 ‘양승태 대법원’이었다. 2012년 2월 대법원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자세히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미래를 대비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의 이 판결은 지난해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재판거래’를 한 사건으로 지목됐다. 조사단은 쌍용차 정리해고, KTX 여승무원 재판 등과 함께 ‘박근혜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이자 ‘박근혜 노동개혁’에 기여하는 판결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의혹으로 오는 11일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콜텍 노동자들은 “억울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법원을 찾아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양승태와 그 일당은 사회적 약자와 그 가족의 등에 칼을 꽂았다”며 “양승태가 가야 할 곳은 박근혜 옆방이며, 여기 있는 콜텍 해고노동자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정든 일터”라고 말했다.

이인근 콜텍지회 지회장은 “마흔에 정리해고돼 이제 오십대 중반이 됐다. 해고자의 삶과 가정은 파탄이 났다. 이제는 야만의 시대를 종식해하고 이제는 이 잘못된 정리해고 제도 폐기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백기완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인 대통령이 콜텍 노동자의 끝장 투쟁에 반드시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콜텍 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버스킹을 진행한다. 오후엔 민주당사 앞에서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만든 밴드 ‘콜밴’의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9일엔 광흥창역 1번 출구에서 출발해 합정역과 성산대교를 거쳐 등촌동 콜트 본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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