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민중과 외치는 '한미FTA 반대'
    By tathata
        2006년 06월 02일 05: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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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 사회 민중단체들의 ‘한미FTA 원정 투쟁 대표단’이 2일 오후 8시경 미국으로 떠난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사회민중단체 인사 50여명은 이날 오후 출범식으로 갖고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미국노총(AFL-CI0)과 ‘승리를 위한 변화’(Change To Win)과 연대하여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 의회 일정에 맞춰 협상을 진행하는 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가 마찬가지”라며 “미국 노동계와 연대하여 FTA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한미FTA 규탄한다”며 “이 투쟁에는 미국노동자들 또한 ‘또다른 나프타’를 거부하며 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FTA원정투쟁단은 오는 4일에 워싱턴의 머로우 공원과 라파엣 공원에서 집회와 행진을 진행하며, 5일에는 전미기자클럽(national press club)에서 ‘왜 우리는 여기 왔는가 : 한미FTA에 대한 한국 민중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는다.

    같은 날 ‘한미FTA에 대한 한미 노동조합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과 함께 ‘한미FTA 저지 개막집회’기 한미FTA협상이 진행되는 협상장 부근에서 열린다. 이날 저녁에는 라파엣 공원에서 한미FTA 저지 촛불집회도 진행된다.

    6일에는 ‘한미FTA와 아시아 지역 분석 – 말레이시아 학자와의 대화’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미국노총에서 열리며, 7일에는 미 의회에서 한국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의회기자 브리핑도 열 계획이다.

    원정투쟁단은 이날 의회브리핑에서 FTA체결로 ▲공교육과 공공 의료체계를 붕괴 ▲ 공공서비스를 약화 ▲노동기준과 고용에 미칠 부정적 효과 발생 ▲자본의 이동에 따른 ‘경제의 투기화’ 조장 ▲식량주권과 문화다양성 파괴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나온 문서들을 협정체결 후 3년 동안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강력하게 비판할 계획이다. 원정투쟁단과 미국노총은 미 무역대표부 당국과의 간담회도 추진 중이어서 성사여부도 주목된다.

    박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언론이 우려하는 폭력시위는 결코 없다”며 “평화로운 시위는 자유로운 시위를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애초 원정투쟁단에는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시욱 금속연맹 부위원장,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참가하기로 하였으나, 미 대사관에 의해 비자발급이 거부됐다. 허 부위원장은 “정부가 미 대사관에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FTA원정 투쟁단이 미국에서 배포하는 선전물 중 일부

    한미 FTA를 반대한다
    한미FTA 반대 투쟁단

    당신은 또다른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을 원하는가?

       
       ▲한미FTA원정투쟁단이 미국에서 배포하는 선전물
      
     

    <나프타의 교훈>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을 당시, 협상자들은 나프타가 캐나다, 멕시코, 미국 세 나라간의 무역을 증진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는 11년이 지난 지금, 나프타의 약속이 거짓으로 판명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렇다. 확실히 일부 서비스분야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그들 중의 대부분은 비정규(irregular) 파트타임 직이었다.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많은 노동자들은 이전에 미국의 양질의 일자리에서 받았던 임금의 23%에서 77%까지의 수준으로만 임금을 지불받으며 일하고 있다.

    나프타 – 무역 적용 원조(TTA, Trade Adjust Assitance)의 적용을 받은 수많은 노동자들은 한미FTA 체결에 더 많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업과 공장의 구조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중략)

    다른 약속은 나프타가 멕시코로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것이었다. 나프나는 멕시코 경제를 신장시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멕시코와 미국은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더 심각한 사태로 이어졌다. 미국 옥수수 회사로부터 삶의 터전을 위협받은 농부들은 농촌 지역을 이주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빈민의 일부로 전락하거나 불법적인 이주를 강행했다.

    누가 한미FTA의 실질적인 승자인가?

    우리는 문화다양성을 원한다!
    우리는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권을 원한다!
    우리는 건강, 교육, 공공서비스의 권리를 원한다!
    우리는 민중이 음식, 환경, 자연자원을 통제할 권리를 가지기를 원한다!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며, 불안정 비정규 파트타임을 거부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한미FTA에서 받아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인 패자는 민중이고, 실질적인 승자는 남한 시장에서 더 많은 이윤을 위해 한미FTA를 원하는 초국주의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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