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처우개선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당국이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위한 강의 시수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산대에 이어 영남대에서도 시간강사 200여명의 해고를 결정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는 3일 오전 영남대학교 본부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대학교는 오랜 시간 강사들이 희생과 눈물로 만든 강사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이를 왜곡하고 무력화하며 강사 대량해고라는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강사법을 악용하고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강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영남대분회 기자회견

영남대는 지난해 12월에 이뤄진 강의 배정을 통해 시간강사 200여명을 해고했다. 영남대분회에 따르면, 영남대 교양교육위원회는 19~20일 사이에 해고자들에게 “2019년 1학기 강의배정은 8월 1일자로 고등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강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비시행으로 강사당 6학점을 일률 배정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강사가 강의 배정에 배제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사법 개정안은 대학 시간강사들의 교원지위 확보,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개정안의 토대가 된 대학과 강사, 정부 등 이해당사자가 모여 합의한 안에도 강사당 6학점 이하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시간강사들에게 학점을 몰아주게 되면 해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다.

분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영남대의 시간강사 대량해고에 대해 “대학교육의 다양화와 내실화는 뒷전에 내팽겨 치고 대학재정의 절감과 이윤의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영남대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대학 강사들은 저임금을 감내하면서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위해 희생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영남대학교의 강사법을 무시하는 조치는 강사들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는 것이며, 교육자이며, 학자로서의 소명 하나로 견뎌온 강사들의 자존감까지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분회는 강사 해고를 결정한 교양교육위원회의 해체와 강사 해고 철회 및 강사 고용 안정, 올해 1학기 강의 배정 철회, 전임교원 시수 확대 및 교과목 통폐합을 통한 강좌 축소 중단, 강사법 정착을 위한 노사협의회 즉각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대 시간강사들도 이날로 16일째 천막을 치고 파업 중이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부산대분회는 파업 이후 대학 측과 계속해서 실무교섭을 이어왔다. 지난달 31일 열린 실무교섭에서 분회 측은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수정안을 대학 측에 제시했다. 수정안엔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시간강사 생존권 침해를 막고, 강사법 시행을 위해 전임교원에게 책임시수 이상을 담당하도록 하거나 졸업이수학적 축소·대형강좌 확대·온라인 강의 확대 등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강사규정 제·개정 시 노사 동수의 TF팀을 구성해 노조와 협의, 교양강좌 과목의 폐강기준 20명 등도 포함돼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이미 다른 대학 단협안에도 명시된 ‘구조조정’이라는 용어 사용 자체를 거부했다. 학교 규정인 ‘전임교원 책임시수 9시간’ 명시와 ‘강사법 관련 노사 TF 구성’, ‘폐강 기준 20명’도 모두 거부했다.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는 이날 오후 부산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측이 요구하는 내용은 모두 이미 다른 대학에서 단협안 또는 합의서에 명기된 내용”이라며 “(이 조차)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타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부산대분회 기자회견

분회는 “교섭이 넉달동안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원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교섭위원장인 (교무)부처장의 이런 교섭태도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처장의 교섭방식을 고수하는 한 타결은 불가능하다. 현재 부처장의 교섭방식은 상생이 아니라,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총장이 직접 교섭위원장으로 나서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분회는 “협상에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면 더 강경한 방식으로 파업에 임하겠다. 총장실 항의방문을 비롯한 삭발, 단식, 철야농성 등으로 농성방식을 진행할 것”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조합측은 싸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파업에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