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 나와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임종석 “문 정부서 민간인 사찰 상상 못해…범죄자가 생존 위해 국정 뒤흔들어”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임종석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민간인 사찰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임 실장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사를 관리하고 청와대 포함 정부 공공기관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며 감찰을 통해 공직자 비리를 상시 예방하고 평가해 공직기강 확립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산하기관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직무동향 보고 등은 민정수석실의 정당하고 고유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업무 과정에서 과거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일탈 행위를 저질렀다”며 “그러나 그의 일탈은 멈추지 않고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가 비리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검찰청 수사기관에 찾아가 청와대의 관심 사건인 것처럼 해 사건에 개입하고자 했고 이에 민정수석실은 업무에 배제했다 차제에 감찰반 전원을 돌려보내는 쇄신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실장은 김 전 특감반원에 대해 “‘자신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처럼 보인다”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자가 생존을 위해 국정 뒤흔들어 보겠다는 일탈 행위”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 공직기강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선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다. 비서실의 책임자로서 대통령에게 죄송하고 국민께도 송구하다. 언제든 비서실장으로서 필요한 책임을 지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비서실은 이번 일을 감찰반 구성, 세부적 운영지침, 정기적인 점검에 이르는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면서도 “일부 언론이 범죄 혐의자가 생산, 편집, 유포하는 자료를 객관적 검증 없이 보도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국 “김태우, 자신의 비위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

조국 민정수석도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조 수석은 “그럼에도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의해 보도되고 정치쟁점화 됐다”며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전 정부와 달리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을 엄격히 금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 또한 김 전 특감반원에 대해 “과거 정부 특감반 활동의 습성 버리지 못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확실시 되자 정당한 업무처리에 반발해 자신의 비위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검 감찰본부의 중징계 결정에 따라 김태우 비위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고 검찰 수사를 통해 비위 실체 더 명확해질 것이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것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이후로 12년 만이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며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처리를 볼모로 잡아왔다.

조 수석은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었으나, 고 김용균 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했다”며 “민정수석의 불출석 관행보다 김용균법 통과가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기에 오늘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심껏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4명 추가 출석 요구
민주당 “합의한 적 없다”며 강경 입장 고수

이날 오전 10시에 개의한 운영위는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이용해 기싸움을 벌이면서 본격적인 질의는 1시간이 흐른 후에나 시작될 수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백원우 민정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차관 추가 출석을 요구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정수석 산하 4개 비서관이 모두 출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민정수석만 혼자 나오게 됐다. 이렇게 해서 진실규명을 할 수 있겠나”라며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업무지시를 한 박영철 반부패비서관은 (이 사건의)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위 위원장은 적어도 오전에 회의를 통해 오후에라도 출석하도록 촉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했던 조국 수석과 임종석 실장 외엔 추가 출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운영위 소집의 출석 대상자는 여야 간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 합의했다. 지금에 와서 다른 말을 해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서관 4명이 운영위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오도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을 (운영위 출석 대상자 합의안에) 명기한 이유는 그동안 민정수석은 운영위에 나오지 않는 게 관행이라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명시적으로 애기했을 뿐이지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나온다면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이 나오는 게 맞다”고 맞섰다.

민주당, 운영위 구성원 두고 문제제기하며 공세

자유한국당이 비서관 추가 출석을 요구하는 와중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운영위원 사보임 문제와 김 전 특감반원 측과 자유한국당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 공세를 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런 식의 사보임이 상임위 정신에 맞느냐”며 “특히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할 때 김태우가 부하직원이었다. 현재 김태우와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는데 사임할 사람이 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태우라는 사람이 자유한국당에 먼저 손짓을 했는지, 아님 자유한국당이 먼저 자료 요구한 것인지 의아하다”며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 시절에 김태우와 같이 근무했고, 김태우의 변호사인 석동현은 곽상도 의원과 연수원 동기다. 석동현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태우는 내가 민정수석으로 6개월 근무할 때 특감반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전화통화나 만남이 전혀 없었다”면서 “석동현 변호사와도 전화한 적 없고 서로 주고받을 얘기도 없다”고 해명했다.

곽 의원은 김태우와 함께 근무했으니 운영위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만약 그 당시(곽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의) 일에 대해 묻겠다면 내가 이 자리 피해야 하지만 이 자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빚어진 특감반 운영실태에 대해 얘기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