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관계의 향방,
2018년이 남긴 최대 과제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10가지 입장과 판단
    2018년 12월 31일 01: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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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2018년이 저물고 있다. 국내외 많은 언론들은 올해 최대 사건으로 중미 간의 무역전쟁을 꼽는다. 새해엔 두 초강대국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중국 측 입장에서는 이 양자관계를 어떻게 결산하고 있는지 환구시보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중미관계 어디로 가는가, 이는 2018년이 남긴 최대의 의문이다

2018-12-26 00:32 (현지시각)

2018년 세밑을 앞두고 세계 여론이 총결산 모드로 진입하고 있다. 그중 올 한해 중미관계의 파란에 대한 담론이 특히 많다. 중미 무역전은 사상 초유의 규모로 치러졌을 뿐 아니라, 40년 양국 관계의 근간도 흔들리게 됐다. 중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미국 측 언행이 잇따랐고, ‘전략적 경쟁자’ 중국에 대한 워싱턴의 새로운 정의가 정책적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윌슨 국제학자센터의 최근 세미나에서 이 센터 키신저 미중관계연구소의 데버 주임은 미중의 대결적 경쟁이 굳어졌다고 진단했다. 이 관점은 점점 더 많은 미국 엘리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의 국제관계 학자들도 양국 관계의 전망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중미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중미 관계가 이미 심각하게 변화했고 다시 무역전쟁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이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적 사고가 바뀌게 된 근본 원인은, 중국의 발전이 이미 패권국인 미국이 깊은 불안을 느낄 만큼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이며, 그 밖의 다른 이유는 상대적으로 지엽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이 부상하는 형세는 바꿀 수 없고 숨길 수도 없다.

둘째, 미국의 대중국 태도 변화는 폭발기여서 기세가 맹렬하고 인상적이지만, 미국이 도대체 이후에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새로운 전략적 목표는 무엇인지는 여전히 아주 모호하다.

셋째, 지금까지 미국 측 대중 정책의 새로운 동향은, 중미 관계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서 중국에 대비하려는 것이며, 중국이 끊임없이 미국을 따라잡는 지금의 추세를 반전시켜 중미 경쟁의 형세를 재구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중국의 핵심 이익을 공격하고 중국과의 전면 충돌을 일으킬 만한 결심과 정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만약 중국이 중미 간 전면적 관계 단절과 냉전 국면을 원치 않는다면,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 비록 어떤 영역에선 중미 간 접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양국의 대부분의 왕래는 유지되고, 특히 양국 경제무역 관계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며, 중국이 대미(對美) 교류의 문을 계속 열어놓는 한 미국도 그것들을 닫을 수는 없다.

다섯째, 중미 모두 군사적 충돌로 나아갈 의사는 없고, 중국이 계속 국방력을 증강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 측이 대중 군사적 모험을 취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의 핵심 이익권 내에서는 ‘대만 독립’ 등 극단세력의 첨예한 위기 조장을 억제할 충분한 수단을 우리는 갖고 있다. 중미가 안보상 의견 차이와 관련된 형세를 관리통제 하는 가운데서의 대립은 지속될 것 같다.

여섯째, 반중(反中) 통일전선을 이끄는 미국과 이 전선을 와해시키려는 중국의 경쟁에 있어, 중국 측의 자원과 우세는 더욱 많을 것이다. 세계에서 미중 간 어느 한 편에 서려는 국가는 드물며, 여기에는 ‘다섯 개 눈 연맹국가’(UKUSA, 신호정보체계를 경유하는 정보의 수집을 위한 미국과 영국이 이끄는 영어권 국가들의 연합. 참여 국가는 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이며, 최근 화웨이 장비 도입 금지를 이끌고 있다―주)도 포함된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국제 냉전을 벌이려 해도 거의 불가능하다.

일곱째, 미래의 미중 관계는 매우 독특한 세계 일인자와 이인자의 관계가 될 것이며, 상호 경계심은 더욱 가중되고 마찰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들 문제를 관리통제하려는 의지는 냉전시기 미소 간의 관계보다 더욱 강할 것이다. 관리통제 수단도 더 많아질 것이며, 충돌과 협력이 상호 교차하고 균형을 이루는 국면은 장차 다양하고 복잡할 것이다.

여덟째, 중국 사회는 냉정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중미 충돌을 주동적으로 격상시켜서는 안 되고, 미국 측의 극단적 힘에 의해 냉전으로 유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미 불가피하게 보이는 중미관계의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며, 과감하고 능숙하게 싸움을 벌이면서 협력과 투쟁의 두 가지 수단을 통해 점차 중미관계가 새로운 안정을 이루도록 추진해야 한다.

아홉째, 중국은 대국이기에 미국의 대중(對中) 태도는 워싱턴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얼마간 미국을 주저케 만드는 마지노선이 존재한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중국의 막강한 실력에 의한 억제 작용이며, 둘째는 미국사회가 태평한 날을 원하며 완고한 엘리트를 쫓아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이다.

열째, 중미 관계는 크나큰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한 폭풍우를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이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항상 가장 중요하다. 대국은 이런 결정력을 지닐 자격을 갖고 있는데, 중국공산당의 강고한 리더십이 있는 중국은 특히 이러한 자본이 있다. 중국은 개혁과 대외 개방을 진정으로 잘 해야 하며, 번영과 개방 및 종합 실력에서 강대한 중국이야말로 미국 일부 엘리트들의 중국 억제에 대한 망상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이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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