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3당 국회 본청 공동집회
    정개특위 연장과 5당 합의 이행 촉구
        2018년 12월 27일 09: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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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과 유치원3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처리해야 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안 처리도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야3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공동집회를 열고 정개특위 연장과 1월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처리를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던 합의가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국회 원내대표 간 합의는 법령과 마찬가지”라며 “더군다나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약속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 확립, 민주주의 발전이 마지막 정치적 사명”이라며 “손학규의 건강과 목숨까지 걱정한다면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휴지조각처럼 무력화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 교섭단체 협상에 참여하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정개특위를 연장하고, 1월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합의처리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기득권을 내놓기 싫어서 양당이 발버둥치는 모습 앞에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지고 있다”며 “거대 기득권 양당은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라고 해봐야 알바와 비정규직, 주거 공간 한 평도 없는 주거난민 청년들, 결혼도, 출산도, 교육도 엄두가 안 나는 현실, 졸업하자마자 빚쟁이로 전락해서 시작하는 사회생활, 이 시궁창 같은 현실을 바꿔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3당이 함께 이 본관에 다시 천막을 치고 굳건한 연대를 통해서 반드시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역동적인 복지국가로 가자”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인간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신의를 손바닥 뒤집듯, 휴지조각 내던졌다”며 “최고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합의를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대혼란의 사회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개특위가 1월 20일까지 어떻게 해서든 단일안을 내놓겠다고 열심히 논의 중이다. 그런데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정개특위 연장안이 다뤄지는지 안 다뤄지는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라며 “(양당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 처리가 안 된다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의사일정에 반드시 정개특위 연장안을 올려 달라”고 촉구하며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5당 합의가 제대로 관철될 때까지 절대 흩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정치 불신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국회와 정당의 근본적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헌신했던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당으로서 그 뜻을 반드시 이어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약속은 바로 민주당의 약속”이라며 “우리는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비율 확대, 우리 실정에서 작동 가능한 연동형 의석배분 등을 통해 다양한 민심이 국회에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개혁, 정당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 국회와 정치를 개혁해 민생을 살리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궁극적 목표”라며 “특히 공천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여야5당의 합의 정신은 이번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합의정신에 충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임하는 여야 모든 정당은 각 당의 유불리에 집착하지 말고 정치 개혁이라는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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