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정의당 의원인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실질적인 국회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21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들한테 맨입으로 의원정수를 늘려달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것을 내놔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따른) 특권 내려놓기나 국회개혁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300명이라는 희소성 그 자체를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 (의원정수를 늘리면 기존 국회의원의) 권한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정수를 늘리면 국민들한테 특권을 내리는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싫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국민들 입장에선 선거제도 바꾸는 게 이번 참에 제대로 국회를 개혁하는 일거양득의 계기”라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높은 비율로 찬성하는 반면, 의원정수 확대에는 세비 삭감을 전제로 해도 반대 응답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국회 불신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말만 하지 깎겠나?’, ‘깎고 나서 나중에 또 올릴 것 아니냐’하는 불신이 있다”며 “세비를 깎겠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 위원장은 “국민들한테 국회의원 정수만 늘리자고 하면 되겠나. 여론조사 결과가 입증하지 않나”라며 “국회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여론을 설득하려면 큰 당들이 앞장서서 국회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확고하게 입장을 내놓으면 여론은 움직인다는 믿음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동형 비례제, 대통령제 보완할 수 있고
연동형 비례제 단점인 ‘난립’은 대통령제가 막을 수 있어”

연동형 비례제와 의원내각제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선 “정부 형태와 선거제도가 연관이 있다고 하지만 소선구제와 내각제는 안 되고 또는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제는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영국은 완전 소선구제인데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고, 남미는 대통령중심제인데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당학회가 발표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고 지역정당체제를 갖고 있고, 지역민원 해결하기 위한 정치활동이 지배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연동형 비례제가 (현재의) 대통령제를 보완할 수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인 ‘난립’을 (대통령제가) 막을 수 있어서 (대통령제 하의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더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 위원장은 “민주주의 원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대표성과 책임성”이라며 “소선거구제는 책임성을 구현하는데 좋고, 비례대표제는 대표성을 구현하는데 좋다. 우리나라는 300명 중에 84%를 소선거구제로 뽑다보니 책임성 구현이 과도한 반면, 5천만을 골고루 대변하는 대표성은 매우 취약하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취약한)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인데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괴리가 크다”며 “(예컨대) 유치원3법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지만 통과가 안 된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가 대충 비슷해야 민심이 반영되는데 (현 선거제도로는) 그게 어렵고 (그래서 국민 다수가 원하는 법안 통과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