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카풀 때문이 아니라 사납금제를 중심으로 하는 급여 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장관은 21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주에서는 사납금제 폐지, 완전월급제 쟁취 요구를 하면서 택시 노동자가 400일 넘게 고공농성을 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카풀 서비스 도입)를 풀 때 사납금 문제까지 같이 풀자고 양대 택시노조에 지난 4월부터 얘기했고 택시노조에서도 ‘좋다’고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정부 때 완전월급제, 사납금제 폐지를 도입했는데 현장에서 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처벌 규정이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되어 있고 대법원에서 (사납금제를)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판례를 남겼기 때문”이라며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택시노동자의 심각한 장시간, 저임금 노동 문제를 지적하며 사납금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인택시가 하루 12시간 일을 하는데 노동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서울의 경우) 5시간”이라며 “나머지는 사납금을 내고 남는 것을 가져가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받으면 고정급이 150만원이고 약 13만 5천 원 정도 사납금을 낸다. 그렇게 하면 평균 월급이 215만 원 정도다. 12시간 일하고 215만 원 받는 것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조건”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낮은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 업종은 택시밖에 없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택시 노동자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어제(20일)와 같은 시위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카풀이 아니라 더 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택시 노동자 처우는 절대 개선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듭해서 “근본적인 치유 방법은 지금의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 단체들은 20일 오후 여의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10만 여명의 택시노동자들이 집결해 “불법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즉각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택시 완전월급제가 도입될 경우 준공영제와 같이 정부 재원이 소요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택시 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차량과 IT플랫폼을 연결해서 사전에 예약, 결제를 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며 “우리나라 택시도 IT서비스와 결합한 플랫폼이 장착된다면 택시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실제로 인도에서 이런 식으로 해 택시 운행률이 30%~40% 정도 올라갔고, 싱가포르도 약 19% 이상 운행률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시가 서비스가 좋아지면 택시의 수익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완전월급제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7월까지 계속해서 택시노조 쪽에 (플래폼 서비스) 이야기를 했을 때 좋다고 했는데 택시업계 4개 단체로 구성된 비대위에서 회의 후 다시 얘기하자고 하고 지금까지 답을 주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제한적으로 카풀 허용하는 건 불가피한 측면 있어”

아울러 김 장관은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카풀 서비스 도입 여부와 관련해선 “정부는 우버처럼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자가용 영업을 하는 것은 반대다. 하지만 우리 법에 출퇴근 때 카풀을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제한적으로 카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택시 현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공유경제의 흐름 속에서 일반 자가용들을 공유차량으로 사용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흐름과 담을 쌓고 살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택시 서비스 자체를 고도화해 지금의 승차거부 문제, 낮은 서비스로 인한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해결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