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3당은 전날인 4일부터 국회 본청에서 무기한 연좌농성에 돌입해 거대 양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에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3당의 요구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 연동형 수용해 개혁연대의 길 선택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5일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대통령 앞엔 ‘개혁연대의 길’과 ‘적폐연대의 길’이라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연대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5당 대표 청와대 회동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달라는 몇 조 원 퍼주고 예산 뒷거래로 짬짬이 해서 선거제도 개혁 무산의 길을 가는 것은 명백하게 적폐연대”라며 “개혁연대의 길을 갈 것인지, 적폐연대의 길을 갈 것인지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선택이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4일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대회

예산안-선거제도 연계는 국민살림 볼모로 잡는 것?
수조원 예산, 거대정당끼리 회의록도 안 남는 ‘밀실 논의’로 짬짜미

야3당은 민주당이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살림인 예산을 볼모로 잡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들이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연계해 국회에서 농성 중인데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안을 담보로 선거의 룰 개정 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례성 확보를 통한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로잡자는 야3당의 요구를 ‘밥그릇 싸움’정도로 치부한 셈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법을 관철시킨다는 것에 대해 어떤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정의당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소위원회에서 수조원의 예산안이 심의되고 있는 점을 짚었다. 예산안소소위는 법정기구가 아니라 회의록도 남지 않을 뿐더러, 기득권 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비교섭단체는 참여조차 하지 못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들은 도대체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섭단체 3당이 예산안 소소위라는 곳에서 앉아서 넣고 빼고를 계속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소소위는 기록도 남지 않는다. 회의록도 없다. 예산안이 처리되고 있는 과정에 정의당이 말할 수 있는 공간도 하나 없다”면서 “이런 조건에서 집권정당이 비교섭단체들한테 예산안을 선거구제에 연계해도 되냐, 안 되냐 하며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도 “선거제도 개혁은 민주당의 양심 회복의 문제”라며 “(그런 식의) 오만한 언사를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야당일 때의 그 양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민주당은 지금 양심 없는 정치세력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철학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념이었다”면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넘을 수 있는 것을 눈앞에 몇 석 의석 때문에 이해타산으로 이렇게 신발을 거꾸로 바꿔 신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이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예산안과 선거제도를 동시처리하자는 요구에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예산안의 법정시한은 얘기하면서 왜 선거구제 개편의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에 대해선 소극적인가. 예산안만큼 선거구제의 개편도 시한이 있는 문제”라며 “(총선을 치르려면) 내년 4월까지 선거구를 정해야 한다는 법정시한이 있다. 그런데 선거제도 문제는 하세월”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19대 국회 때도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어기고 결국 시간에 쫓겨서 비례대표 54석이 47석으로 오히려 줄었다.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시작한 논의가 결국 개악이 됐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시한을 지키기 위해 논의를 해야 하는데 여기엔 (민주당 지도부) 아무도 관심이 없다.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기득권 유지 방법 연구 중?
“7일까지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 수용하는 큰 틀의 합의 이뤄져야”

민주당은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가 아닌, ‘한국형’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에선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3개 안에 ‘우리 실정에 맞는’이라는 단서가 붙은 것도 이런 맥락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불공정한 선거제도 하에서 만들어진 거대정당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방식의 선거제도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개특위가 제시한 안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말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한국형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대체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다”며 “사실 민주당이 그 부분에 관해선 소위 기득권을 크게 침해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국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야당이 수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소위 한국형이라는 애매한 얘기를 하면서 일단 그 정도만 합의 문구에 넣으면 어떠냐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3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일까지 예산안 처리와 함께 선거제도와 관련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되는 시점에 맞춰서 선거제도에 관해서 적어도 큰 틀의 합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건 없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비율, 진일보한 선거제 개혁을 위해 의원 정수에 관해 어느 정도의 가닥은 잡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3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요구사항에) 합의만 해 준다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