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3당은 28일 거대양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야3당 대표·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득권 양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를 위한 야3당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당의 기득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제1의 정치개혁의 열망을 막아서고 있다”면서 “양당의 기득권 때문에 제1의 정치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좌초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야3당은 “그토록 개혁과 적폐청산을 외치던 민주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국민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차례 약속했던 스스로의 신념을 부인하는 민주당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3당 결의대회 모습(사진=유하라)

민주당은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자 민주당의 당론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이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고 부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한 당초 집권여당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최근 들어서 비례대표 의석수에 손해가 있다는 취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야3당은 “정부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제 개혁 약속을 번복하려 하고 있다”면서, 거대양당을 향해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라고 강조했다.

야3당 대표들은 이날 발언을 통해 일제히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당론을 뒤집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집권여당은 좌충우돌을 멈추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당의 다음 총선에 유리함과 불리함에 대한 셈법을 가동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의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책임감 있게 이끌어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뒷짐 지고, 자유한국당이 어느 수준까지 합의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것은 결국 자유한국당과 짬짜미해 선거제도 개혁을 수포로 만들고 결국 거대양당의 왜곡된 정치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집권정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뒤집고, 대통령의 처지를 궁색하게 만드는 길로 계속 걸어가겠느냐”며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하루빨리 기존 당론에 입각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경제활동인구 90%가 사회·경제적 약자일 뿐 아니라 정치적 약자다. 이들에게 정치적 힘을 되찾아주고자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운동”이라며 “이는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보다 10배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년 전 광화문에 울려 퍼진 국회가 기능과 역할을 상실했다는 외침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해찬 대표를 불러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또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답이라고 하는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