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와 ILO 핵심 협약 비준 ‘빅딜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두 쟁점이 “별개 사안”이라면서도 “타임테이블에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같은 테이블 위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27일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탄력근로제도 기간 연장, 건강권, 인권보장 등 (노사가) 서로 주고 받을 내용이 있고, ILO 내에도 노조의 요구와 또 사용자의 문제제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등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해 실업자들이 노조를 만들 것이라는 보수언론의 비난에 대해 “노조활동의 연장에서 해고된 분들, 예를 들어서 노조로 봐선 정당한 파업인데 법적으로 걸려서 해고된 분들이 전교조나 공무원노조에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노조 탄압으로 인한 해고자들의 노조 활동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위원장은 전교조 합법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교조 해고자가 조합원이 되느냐 마느냐는 국제기준으로 봐서 규약으로 하는 게 맞다. 그건 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단언했다. ILO 규약에 따라 전교조 활동으로 해고된 교원들에 대한 노조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계와 보수언론 등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의 집단 노조가입 문제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노사가 비용을 분담하고 노조활동이 원활해지면 앞으로는 대량 정리해고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30년 투쟁을 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정리됐기 때문에 격렬한 대립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은 기업하는 분들이 조금 여유 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연내 처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는 노사 간 워낙 이견이 크고 조정해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노사 간 큰 이견 차이)을 놓고 이야기하려면 한 달 가지고는 상식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하는 분들은 특정 업종이나 일의 성격에 따라서 (특정 시기에) 집중해서 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나름대로 타당성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계 입장에서도 아무 대책 없이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리기만 하면 장시간 노동이 강제될 것이고, 그동안 초과근로수당을 받아서 생계를 이어왔는데 임금이 깎이는 것이라고 한다. 이 또한 너무나 정확한 문제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국회에서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춰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회와 경사노위하고 (의견) 차이는 있지만 조정해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방송화면 캡처

문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거듭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하는 절대적 필요성이 있다”면서 “30년 동안 민주노총이 열심히 투쟁해온 결과 노조가 있는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 임금이나 고용조건이 괜찮아졌다. 하지만 한편으로 격차가 아주 심화됐다. 이제 민주노총은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격차 문제 해소의 책임과 역할이 정부가 아닌 민주노총에 있다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부도 같이 해야 하는 건데 민주노총의 책임과 역할도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자동차, 조선, 철강이 어렵지 않나. 이 주력업종의 주력 노조가 민주노총이고,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민주노총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꼭 들어와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이런 역할하지 않으면 시대적 상황에 대한 책임방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서 대화 상대로서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정권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있는 건 분명하다”며 “그러나 누구 탓하고 바깥에 머물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논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