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민주노총 총파업
금속노조, 적극 나서겠다
노동존중 사회?···세계은행 선정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5위
    2018년 11월 13일 04: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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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오는 2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1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11.21 사회적 총파업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개혁과 노동법 개정의 마지막 기회”라며 “오는 11월 21일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 총파업 투쟁에 금속노조는 우리 앞에 놓인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 선언 기자회견(사진=금속노조)

노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광주형 일자리, 노정교섭의 사실상 거부, 불법파견 방관 등을 언급하며 “정권의 개혁도 골든타임이 있다. 현 정권의 개혁 시간표는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더니 현실은 세계은행이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5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벌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벌은 하청업체와 협력사를 수탈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불법파견, 비정규직만 늘리고 있다.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길거리로 몰아내고, 쫓겨난 노동자는 다시 하청으로, 자영업자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또 재벌이다. 재벌은 하청업체와 프랜차이즈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수탈한다. 이 악순환은 고용 사슬의 가장 아래에 있는 청년 알바와 저임금노동자를 쥐어짜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건강한 사회는 노동조합이 강한 사회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조합은 강하지 않다”며, 노조는 노조를 무력화하는 타임오프와 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하고, 산별교섭과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동법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하기는커녕 족쇄를 채우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고, 투쟁할 권리가 전면적으로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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