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그만 쓰개!’ 공동행동 돌입
    2018년 11월 12일 06:56 오후

Print Friendly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태일 열사 48주기를 하루 앞둔 12일부터 공동행동에 나선다.

공공·민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날부터 ‘비정규직 그만쓰개 4박5일 행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학교를 쓸고 닦고 음식을 만들고, 마트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화물을 운송하고 택배와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4박5일 동안의 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간접고용·특수고용·아르바이트·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100인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공동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은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촛불정권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국회 시정명령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수도 없이 되풀이 했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불평등이 사라지는 사회다. 하지만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함께 잘 사는 사회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비정규직의 대화를 요구하며,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고 불법에 방조하는 법원, 검찰청, 국회, 정부를 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약속한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자회사를 만들어 가짜 정규직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한국마사회, 항만공사, 강원랜드, 발전, 가스공사 등 공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짜 정규직화인 자회사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현대기아차그룹은 법원판결에도 아랑곳없이 여전히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고, SK와 LG도 가짜 정규직화 자회사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재벌총수들을 비롯한 불법파견 사용자들은 시정도 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 불법을 바로잡으라고 투쟁한 비정규직만 처벌을 받는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사회”라고 말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 역시 “대리운전, 퀵서비스, 화물운송, 건설기계 노동자. 학습지, 보험설계사. 재택집배원, 방과후 교사노동자 등 26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핵심 노동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직접대화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즉각 이행 ▲파견법, 기간제법 폐기 및 노조법 2조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투쟁에 돌입한 이날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2~300명은 청와대와 법원·검찰청, 국회, 정부종합청사를 향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와 문화제를 열고 이후엔 도심 캠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5일 간 공동투쟁엔 연인원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