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론스타와 본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외환은행 재매각을 반대하는 쪽에서 청와대 직접 해명과 매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각계 인사 725인은 론스타의 의혹규명과 외환은행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도 금감위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심사 유보와 정치권의 ‘외환은행 재매각중단 촉구결의안’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청와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의혹, 청와대가 직접 해명해야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와 관련해 노무현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여러 의혹을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관련 사실을 명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 후, 각계인사 725인의 서명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한 이른바 ‘비밀 10인회의’에서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실무점검 회의가 열렸으며, 그 1주일 전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길에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이 동행한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 또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는 권오규씨가 당시 매각 사실을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보도 등을 근거로 청와대의 론스타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이들은 “론스타가 애초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으며 BIS비율조작에 개입한 사실, 탈세혐의만으로도 대주주자격이 박탈돼야 마땅하다”면서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없는 펀드가 은행 매각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19일 론스타와 본계약을 체결한 국민은행에 대해서도 “은행 몸집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론스타의 ‘먹튀’행각을 돕고 있다”면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감사원과 검찰의 무성의한 감사와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감사원은 BIS비율 조작의혹과 관련해 자체 재산정을 이미 오래전에 마쳤음에도 여론의 추이를 살피느라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추측이 무성하다”고 주장하면서 검찰도 “불법매각을 주도한 주요 인물들을 비롯한 배후 실제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하루속히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감위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할 자격 없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 역시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 체결을 강하게 비난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22일 원내 현안브리핑에서 “국민은행 이사회가 선거와 주말을 틈타 만장일치로 외환은행 인수를 최종 결의하고 결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론스타와 최종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부동의 1위 은행’이라는 욕심을 글로벌 스탠다드, 대외신인도로 위장한 채 국민여론을 저버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공은 이제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심사할 금감위로 넘어갔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금감위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 요청 자체를 유보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금감위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직무유기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인수자격을 심사할 자격 자체가 없음을 명백히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야4당이 공동 발의한 ‘외환은행 재매각 중단 촉구결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결의안은 현재 정무위에 배정돼 있다. 당초 민주노동당은 심상정 의원이 속한 재경위에 촉구결의안의 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정무위로 간 이 안건은 현재 감감무소식이고 상임위에서 묵혀지고 있다”면서 “열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이 매각 촉구결의안을 서랍 속에 방치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역사를 돌이켜 보면 외환은행은 민족은행”이라고 덧붙였다. 1967년 박정희 정권에서 수출총력정책의 일환으로 외환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국책은행으로 외환은행은 세웠으며, 이를 위해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강제동원에 대한 한일협정 청구권자금 중 무상자금 3억불의 절반에 달하는 1억3천여만불이 투입됐다는 설명이다. 심 수석부대표는 “최초의 설립 의미가 일부 희석되었다 하더라도 외환은행은 우리민족의 피와 살점이 녹아 있는 민족자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