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의 회피와 시간 끌기로 구성 자체가 안 되었던 정개특위가 구성되어 가동되면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조금씩 본격화되고 있다.

10월 31일에는 7개 원내외 정당과 5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개혁공동행동을 구성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며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는 정치적 약자의 배려나 전문가의 충원 등의 의미를 넘어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의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한다는 데 있다. 현행 지역구의 단순다수대표제는 사표를 지나치게 많이 발생시키고, 비례대표의 비중 자체가 낮은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어 반영되며, 민주당, 자유한국당과 같은 거대 양당들의 기득권을 보호할 뿐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또한 선거제도는 형식적 절차만이 아니다. 국가별 사회지표로 보더라도, 선거제도가 한 국가 국민들의 행복도나 민주주의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016년 UN세계행복보고서 상위 1~5위 국가들은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모두 대표적인 비례대표제 국가들이다, 특히 비례대표제 국가들이 노동조합 조직율도 높고 남녀 간 임금격차도 적고 노동시간이 짧다는 사실은 선거제도가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삶과도 긴밀하게 연력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산하 산별노조 등 노동계에서도 이번 선거법 개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들 노조는 노동조직일 뿐 아니라 거대한 유권자들의 조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나 조직노동의 이해를 넘어, 전체 노동자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개특위 시한 동안 자발적인 릴레이 피케팅을 시작했으며 그 첫 번째 주자로 국민건강보험노조 신진호 대협실장이 1일 국회 앞 1인시위에 나섰다.

신 대협실장은 “노동자의 정치적 의사와 국민들의 의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의석 배분에 그대로 반영되기 위해, 이번에 선거법 개정이 꼭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 정개특위 논의에 노동자들이 주목하고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