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일관계의 회복,
    동북아 역관계의 새로운 변화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아베 총리의 방중
        2018년 10월 26일 02: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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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어제 아베의 방중으로 중일관계의 본격적인 회복을 위한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우리로 하여금 과거 서로 다른 두 체제인 소련과 미·영이 연합진영을 형성한 일을 연상케 한다. 그것을 추동한 것은 다름 아닌 히틀러의 침공이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바로 ‘미국의 배신’이다. 당시 영국은 처음에는 히틀러의 총구를 이념 즉 ‘자본주의’의 공동 적인 소련으로 돌리려고 시도하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처음에는 미국과 함께 중국을 배제한 TPP를 출범시킴으로써 중국을 억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의 등장으로 일본의 그 같은 꿈은 사실상 무산되었으며, 미국은 오히려 일본을 다음 무역분쟁의 타깃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과거 영국과 마찬가지로 애초 숙적인 중국과 연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동북아의 역관계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다.

    아베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사진=환구시보)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중·일 사회는 심리조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2018-10-25 01:05 (현지시각)

    일본수상 아베 신조가 25일부터 27일 사이 중국을 정식 방문한다. 이는 중일관계가 정상궤도로 복귀하는데 있어 또 한 차례의 상징적 사건이다. 중일관계는 양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복잡한 쌍무관계 중 하나이다. 양국은 이웃국가이지만, 서로의 필요성과 경계심이 부단히 서로 다른 방향에서 쌍방관계에 영향을 미쳐왔다. 게다가 현실의 마찰과 미국의 원격적인 조절작용으로 인해, 중일관계의 장기적인 추세는 전진하지 않으면 곧 후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중일관계의 회복은 수년 세월의 경과와 또 강도 높은 충돌 후에 실현된 것이다. 이 기간 중 중일은 모두 손실을 보았다. 이 때문에 쌍방은 아베의 방중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중일관계의 회복을 위한 동력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두 나라의 공동이익에 부합된다.

    양국 사회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일관계를 심리적으로 재설정함으로써, 이전의 관계 악화가 남긴 어두운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나 적극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여야 한다.

    먼저, 중일 사회는 상호 존중과 긍정, 상대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단점을 솔직담백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한다. 중일이 가장 삼가야 할 일은, 서로를 얕잡아 보면서 감정싸움을 벌인 후 서로 ‘원교근공’(远交近攻 먼 나라와 우호관계를 맺고 가까운 이웃 나라를 공격하는 정책-주)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결과는 본래 평범한 충돌을 쌍방 간의 심각한 대립으로 변화시키게 하며, 만사를 국가의 운명과 존엄이 걸린 문제로 상승되게끔 한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공존 그리고 공동번영의 대원칙을 수립한 이후에는, 중일은 쉽게 화목 속의 차이(和而不同)를 실현할 수 있다. 중국인은 일본인에게서 기술혁신에서 정밀관리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배울만한 수많은 우수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 주변에 일본처럼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매우 정밀한 국가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일본인은 중국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기계가 일단 시동을 걸게 되면, 그 규모의 효과가 일본이 찬탄해 마지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일부 기술부문에서 점차로 추격해 오는 것 또한 정해진 일로 피할 수는 없다. 일본은 응당 중국궐기를 막으려 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를 압박하는 일이 된다. 일본은 마땅히 궐기중인 중국과 솔직하면서 성실한 호혜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머리를 짜 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중일은 특히 과장된 이유를 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진위를 구별하기 힘든 안보경쟁에 뛰어 들어서는 안 된다. 중국이 강해지면, 일본은 곧바로 과거 역사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 그 같은 긴장도는 인도나 한국 등이 중국에 대해 걱정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다. 일본은 이 같은 심리상태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다는 상상을 마땅히 억제해야 한다. 일본이 핵 강대국으로 변해서 다시 중국을 침략할 위험성이 있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을러대서는 안 된다. 중일은 모두 잠재적인 가능성을 현실적 위협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한 것들이 양국의 전략적 시각을 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양국은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열도-주) 주권과 동해(중국의 동쪽 바다-주)의 경계선을 확정짓는 등의 영토분쟁이 있지만, 쌍방의 그 같은 분쟁에 대한 통제력은 세계 최고수준이어야지 가장 형편없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중일은 그간 조어도 영토분쟁 때문에 양국관계가 전면적으로 악화되어 왔는데, 이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성숙한 대국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아닌 것이다.

    역사문제가 줄곧 발전해 와서 그렇듯 첨예하고 민감하게 된 것 역시 정상은 아니다. 일본 우익세력이 고의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매우 좋지 않다. 그렇지만 그들이 매우 활기차며 “투지가 앙양”되어 있는데, 도대체 그 같은 기운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중일 양국 사회는 함께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역사문제는 점차 약화되어야 하며, 쌍방은 응당 이러한 약화에 도움이 되도록 상호작용을 하여야 한다.

    화합하면 서로 이롭고, 싸우면 둘 다 상처를 입는다는 이치는 중일 간에 특히 정확하다. 중일의 지리적 위치는 역사상 반복적으로 비극을 초래하여 왔다. 그러나 지구화 시대에 있어 양국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둔 것처럼 서로 근접해 있고, 문화적으로도 가깝다는 현실을 상호 간 협력을 위한 여러 장점으로 전화시켜야만 한다. 양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한다고 해서 다시 끔 심하게 싸우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굳이 쇠뿔 끝을 파고 들려는 것처럼 경직되고 고지식한 짓이다.

    중국의 빠른 궐기는 중일 간 전략적 형세에 있어 주요 변수이다. 이에 대해 일본이 부단히 조급해하며 과격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중일 관계가 지난 몇 년간 악화된 주요하고 직접적인 변수이다. 쌍방은 마땅히 양국관계의 지난 몇 년간의 우여곡절을 되돌아보면서, 전략과 심리적 측면에서 서로를 가깝게 끌어당겨야 한다. 서로 간의 의심을 줄이고 상호 이해와 적응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양국관계의 회복을 위해 부단한 에너지를 불어넣어야만 한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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