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 논란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의 비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민간 노인요양시설도 사립유치원과 유사한 회계 비리가 이어져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6년 민간 노인요양시설 7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94.4%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됐다. 민간 노인요양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료 형태의 정부 지원금 80%와 보호자가 내는 20%로 운영된다. 사립유치원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공단이 노인요양시설에 지급한 지원금은 2조를 훌쩍 넘는다.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민간 개인사업자 비율이 80.36%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지원금이 민간 시설에 지급됐을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은 1.01%에 불과하다.

민간 자본 중심으로 운영됐던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노인요양시설이나 유치원 등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됐으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공공성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22일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기자회견 모습(사진=노동과세계 변백선)

지원금은 사립 유치원보다 훨씬 많아…10년간 회계보고 시스템도 없어
“국공립 시설 확대하고 민간의 경우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전지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횡령 등 비리 문제에 있어서 민간 노인요양시설이) 사립 유치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지현 사무처장은 2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요양 제도가 생겨난 지 10년이 됐는데 지난 10년간 회계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 없었다가, 올해 7월부터 재무 회계 시스템 적용이 의무로 바뀌었다. 그전엔 한 번도 회계 보고나 이런 관리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에) 제보가 들어온 것만 (말하면) 원장들이 ‘요양원 3년을 하면 빚을 갚는다’라는 자랑까지 한다”고 전했다.

전 사무처장은 “지난해 8월 경기도에서 한 회계 감사 발표를 봐도 (도내 요양시설 216개 중) 나이트클럽, 골프장, 개인 여행, 자녀 해외여행, 자녀 교육비를 (운영비로 부당하게) 사용해 밝혀진 것만 해도 305억원”이라며 “이 외에도 성형외과, 유아 의류, 술 등을 구입하는 데에 (운영비가) 비일비재하게 개인 돈처럼 사용됐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하지 않는 (요양시설 원장의) 아들을 부원장으로 등록해서 매달 500만 원씩 급여를 받아간 사례도 있다. 내부 고발로 건강보험공단에 한번 적발이 됐었는데 그 아들이 다시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월급을 매달 550만 원씩 가져가고 있었던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도 성남의 C요양원은 차량 리스비로 매월 320여만 원씩 사용한 원장은 지난 5년간 급식비 항목으로 20억을 횡령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 사무처장은 “이 문제를 영양사가 대부 고발해서 경찰에 고발장까지 냈는데 경찰에서는 ‘개인 시설이어서 개인 돈’이라며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해당 요양원은 비리 문제로 두 차례 적발됐으나 건보공단에서 시설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전 사무처장은 민간 노인요양시설에서 횡령 등 비리 문제가 빈번한 이유에 대해 “건물주면 요양시설을 낼 수가 있다. 요양원장은 요양 보호사 경력 5년 이상, 사회 복지사 경력 3년 이상. 이런 경력 정도 가진 사람을 고용만 하면 된다. 원장은 이런 사람들을 고용만 하면 되는 거여서 시설을 내는 설립 주체가 어떤 자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 돈을 넣었으면 관리 감독이 잘돼야 되는데 관리 감독은 전혀 안 되고 있다. 올해 처음 감사, 그것도 전체 1만 9000개 중에 1000개 정도 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가 나왔으면 전체 다 하면 (문제는 더 심각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 시설 운영에 있어서) 정부가 책임지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국공립 시설을 확대하고 민간의 경우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