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가습살균제·일본전범 기업 투자 확대
남인순 “사회책임투자 기반해 엄격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2018년 10월 23일 06: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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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레빗밴키져 등 관련 기업과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년 확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2018년 3월 현재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에 3조 1,170억원(평가금액 기준)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13년 말인 1조 7,937억(평가금액 기준)보다 1.8배(1조 3,233억원) 증가한 액수다.

국민이 낸 연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가습기살균제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영국 기업인 옥시레빗밴키저 주식을 1,606억원 보유하고 있고, 뒤이어 SK케미칼 2,131억원, 롯데쇼핑 8,572억원, GS리테일 1,421억원, 이마트 1조 1,613억원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주식, 채권, 대체 투자 등 총 3조 1,17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뿐만 아니라 작년까지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체투자를 한 적이 없었는데, 올 3월 현재 홈플러스에 5,827억원의 대체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 정부가 공식 집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사망자 1,233명, 생존환자 4,020명 등 총 5,253명에 달한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까지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전범 기업 51개에 대한 평가금액은 6,008억 원이었다. 그러나 2017년 12월 기준 투자 대상 전범기업의 수는 75개로 증가했고 평가금액 역시 1조 5,551억 원으로 2.6배나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하는 전범기업은 조선인 10만 명을 강제징용해 군수사업을 키운 미쓰비시 계열사, 태평양전쟁 당시 전투기·잠수함 등을 생산한 가와사키중공업, 야스쿠니신사 참배 논란을 빚은 신일철주금 등이 대표적이다.

남 의원은 “2016년 국민연금법에 사회책임투자와 관련된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으나 아직 사회책임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기반해 보다 엄격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과 같이 사회적 위해를 끼친 기업과 전범 기업에는 투자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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