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 대화 참여 놓고 격론
By tathata
    2006년 05월 17일 09: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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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관계 로드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 참여 여부를 결정짓기로 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노사관계 로드맵의 반 노동자성을 폭로하고, 노사관계 민주화방안과 특수고용 노동기본권을 쟁점화해야 한다”며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주요 연맹의 임원들이 참여하는 실무교섭단을 운영하여 쟁점별 대응을 긴밀히 추진해야 한다는 안건을 제시했다. 또 “양대노총의 공동투쟁을 전개하며, 민주노총 요구안을 중심으로 공동요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상정됐다.

   
 
▲ 민주노총 중집위원들은 16일 ‘노사정 대화 참여’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다.
 

중집위원들은 이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여 로드맵의 주요 쟁점 현안에 개입하자는 찬성의견과 중집차원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며, 노사정 대화의 실익을 얻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으로 크게 엇갈렸다. 이 안건은 첫 번째로 다뤄졌으나, 3시간의 격론에도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 주 회의를 통해 결정을 미루게 된 것이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관계 로드맵은 향후 10년 동안 노동운동의 향배를 가르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라며 “사회적 교섭과 아울러 투쟁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배강욱 화학섬유연맹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와 사용자, 한국노총의 합의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민주노총이 개입하여 여론을 주도하면서 쟁점을 만들어나가고 민주노총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노사정 대화에서 민주노총안대로 관철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정치적 역량을 보완시키고, 투쟁을 통해 저지시키면 된다”며 “투쟁과 요구, 교섭 3박자를 맞춰 중층적 교섭에 참여하자”고 말했다.

   
 
▲ 조준호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산별연맹 위원장을 모아 의견을 듣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제출하는 측에서는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는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돼야 하며 노사정 대화에서 민주노총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영섭 충남본부장은 “대화에 나서더라도 민주노총의 핵심요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정규법안의 투쟁경험으로 드러났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비정규법안은 민주노동당 의원의 투쟁과 금속 공공연맹 노동자의 힘으로 저지시켰다”며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더라도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1998년 ‘노사정위 파동’ 등) 노사정 대화에 불신을 갖는 데에는 민주노총의 역사와 현실이 내재해 있다”며 “이 문제를 시간을 가지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으로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주장에 대해 민주노총 집행부는 “5.31 지방선거와 6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총회 일정 등을 고려해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처럼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중집 회의자료를 회의 당일 날 받아보게 되어 현장 조합원들과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며 “오늘 회의를 휴회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자”며 내부 의견수렴 절차 시간이 가질 것을 제안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 문제는 찬반거수로 표결 처리될 사안이 아니며 투쟁의 결의를 모아내야 하는 것인 만큼 일 주일간의 시간을 갖고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논의를 중단했다.

한편, 이날 중집에서는 ‘민주노총 5.31 지방선거 방침’으로 △80만 조합원의 계급표 결집을 위해 ‘노동자 정치선언운동’에 참여 △과반수 당선을 위해 광역단체장 후원사업, 연고자 찾기 등 후보 지원사업 전개 △정치위원회 구성 및 1만 당원 가입을 결정했다. 또 이를 위해 민주노총 예비비 1억3천3백만원을 지출할 것도 결의했다. 이날 중집회의는 오후 5시부터 시작돼 11시 30분경에 끝났다.

말..말..말..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노사정 대화 참여를 비롯,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됐다.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주요 발언을 모았다.

○‥ “노사정 대화만 나오면 알르레기 반응을 보인다”
배강욱 화학섬유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 복귀를 주장하며 “현장에서는 사측보고 교섭에 응하라고 외치면서도 왜 중앙단위 교섭에는 부담을 갖는지 모르겠다”며 “일단 들어가면 (민주노총안의 일부라도) 건지고, 한국노총이 노동계 대표라고 행세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며 한 말.

○‥  “노사정 대화의 기만적 형태에 포획된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을 통해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제출할 수 있다”며 “곳곳에서 격렬하게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국면이 조성된다”며 한 말.

○‥  “진보진영 상설연대체는 민주노동당 중심과 맞지 않다”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오는 9월까지 ‘진보진영 상설연대체(준)’를 건설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한데 대해 “노동운동 구조에서 전선운동을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으로 보고 올인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상설연대체의 위상과 구상 그리고 인력의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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