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사위 내놔", 한나라 "문광위 내놔", 민노 "교섭단체 완화"
    2006년 05월 16일 04: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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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간 협상이 시작됐다. 조일현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경률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만나 국회법에 정해진 시한에 맞춰 원구성 협상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법은 국회의장단 구성은 전반기 임기 만료 5일전, 상임위원장단 구성은 임기만료 3일전을 각각 시한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장단 구성은 이달 24일, 상임위원장단 구성은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양당은 오는 19일 다시 만나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입장을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

양당은 이날 만남에서 국회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한나라당 몫으로 되어 있는 법사위원장을 원내 다수당 몫으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웅래 공부부대표는 "한나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 몫을 가져가면서 국회 기능이 마비됐다"며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 부대표는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해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법사위원장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의석수 변동에 따라 상임위원장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광위원장직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19개 상임위 및 특별위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11개와 8개씩을 나눠 위원장을 배분하고 있다. 또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이는 협상용 카드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전체 의석수와 상임위 숫자를 나누면 의석수 15석당 1개 상임위 꼴"이라며 "의석수 15석의 변동이 있어야 상임위원장 수를 조정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전반기 원구성 때와 비교해 바뀐 의석수는 2석 뿐"이라고 한나라당의 상임위원장 수 조정 요구를 일축했다. 문광위원장을 점 찍은 것에 대해서도 "대선을 앞두고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위한 5당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동당은 이번 하반기 원구성이야말로 교섭단체의 특권적 국회 운영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원구성을 위한 5당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심 부대표는 "두 바퀴로 가는 수레는 바퀴 하나만 빠져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여러바퀴로 가는 수레는 바퀴하나가 고장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교섭단체 완화 문제에 대해 거대 양당 지도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검토하겠다고 강조해왔다"며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하반기 원구성은 5당 협의를 통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조만간 비교섭 3당간 협의 테이블을 구성해 국회 개혁의 마지막 고삐를 죌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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