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선 일정 조속히 가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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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5월 16일 03: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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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이슈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성한용 저는 별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홍형식 이슈도 사라졌고 지방권력과 중앙권력 심판만 남았습니다. 예상했던 이슈 중 양극화, 지방도시 경쟁력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양극화와 지방경쟁력 등 민주노동당 쟁점을 못 만들어낸 선거라는데 특징이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재영 이번 선거 이후의 정치권 변화, 향후 대선 후보 가시화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여, 선거 후 창당파 집단지도 체제…한나라, 대선 후보 결과 승복할 것

성한용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쟁에서는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시장의 각축이 벌어질 것이고, 7월 전당대회는 양자 대리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직후라 박대표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되구요.

이재오 원내대표를 이명박 시장이 밀겠지만 당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선후보 경선에서 지는 사람이 승복을 하겠나는 부분은, 제가 직접 한 인터뷰나 관훈토론에서 비교적 분명하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되찾아 오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승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지방선거 책임으로 정 의장 사퇴 후 2등인 김근태가 승계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김원기, 이해찬 등 창당 세력들이 집단 지도체제를 만들어서 당분간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평민당 13대, 14대 국회 때 외부 수혈된 세력이 열린우리당의 주력이고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했기 때문에 다시 지혜를 모으는 ‘개헌 추진위원회’ 등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에는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고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큰 포석, 새로운 카드를 꺼낼 것입니다. 그냥 죽을 사람이 아니지요.

북미 관계, 한미 관계에 대한 논란은 커질 것 같습니다. 하반기가 한편으로 대선후보 경쟁으로 가겠지만 경제문제, 남북관계, 한미관계 등이 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이 반한나라당 연합을 추구한다면 한나라당은 민주당, 국민중심당과 연합해 대세론으로 가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인물 없어 대선 소용돌이에 빨려들어갈 수도

홍형식 한국에서는 정당정치가 취약해서 대권주자 중심으로 당이 만들어지거나 없어지거나 했지요. 대권주자 중심으로 정당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주의 정서에 의존하는 정당이나 유력한 대권주자가 없는 정당도 인물 중심으로 치러지는 대선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중심당이나 민주당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도 그런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나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 30~40%를 과거 DJ나 YS 때 조사방식으로 환산하면 20% 이하예요. YS가 날치기 통과 직전 20%였고 통과 후 9.9%로 떨어진 것을 볼 때 노 대통령은 이미 레임덕에 와 있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노 대통령은 여론을 신경 안 쓰고 정치적 노선에 입각해 밀어붙이는 스타일로 YS와 똑같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급격한 레임덕은 쉽지 않다, 노 정권은 끝나는 순간까지 자기 의지대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권주자 이외에 두 가지 변수를 보는데 하나는 노대통령과 DJ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DJ는 민족문제를, 노대통령은 주류세력 교체에 포인트가 가 있습니다. 민족문제와 관련한 물꼬는 진보세력이 틀지 몰라도 국내 보수 세력과 미국의 일정부분 협조를 끌어내지 않고는 실질적인 진전은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DJ가 어떤 판단을 할지가 향후 정국 변화와 차기 대권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변화 요인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나라당이 너무 과열돼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 여론조사 상 40% 넘어간 적 없지만 40~50% 지지율이라는 자체여론조사 상황을 오히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모든 대선주자들이 한나라호에 같이 몸을 실을 것인가,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나라당의 지금 지지율을 반쪽으로 나눠도 열린우리당 20%보다는 높은데, 라는 간단한 계산이 나오거든요.

개헌은 차기 대선 후에나 가능

김윤철 노무현 대통령의 급격한 레임덕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유행한 영입 트렌드가 이후에도 계속 작용할 수 있겠고, 이에 따른 정당 간의 이합집산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새판짜기보다는 부분적인 이합집산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다수의 대선 후보가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개헌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개헌이 정치개편의 지렛대로서 설득력이나 영향력을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성한용 현실적으로 개헌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개헌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구요. 전두환 때부터 임기 말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실제 개헌될 거냐 말거냐를 따져보자면, 현실적으로 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정치 화두로 개헌이 시장에 나오긴 나올 거예요.

홍형식 개헌은 차기 대권주자가 당선되고 나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누군가 양보해야 되고 손익계산이 돼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 후에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가 일치되는 연도고 아무도 양보 안 해도 할 수 있는 게 개헌이죠.

정치권에서는 이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는 거구요. 대선후보 공약으로 개헌을 내걸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후보 단일화 어렵고 후보 만들어내기 힘들다는 겁니다.

민주노동당 대권 후보 정치일정 빨리 가시화해야

이재영 민주노동당에도 가시권에 드는 대권 후보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들을 드러내는 프로세스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성한용 출마선언을 해야죠. 대통령 하면 뭘 하겠다. A4 용지 한 페이지 반이라도 내놔야 한다는 거죠.

홍형식 민주노동당의 예비후보들은 당에 갇혀 있는데, 당에서 후보를 풀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간섭만 하면, 당을 거스르고 행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당이 탄력성 없는 프로세스 규정을 자꾸 요구하면 후보군이 자유롭지 못하지요.

이재영 민주노동당의 장점이자 단점인 당내 규정을 지나치게 벗어나면 당이 깨지는 계기가 되지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김윤철 정치일정을 빨리 가시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노동당 대권 후보가 두 분인지, 세분인지, 또는 한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활동하라고 자극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겠지요. 정치 일정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이 예비후보로 공인하는 것, 활동과 룰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게 안 나와서 문제입니다. 민주노동당은 5월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고 말해놓고는 아직까지도 안하고 있거든요.

이재영 여러 가지 유의미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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