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북미 간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강경화 장관은 3일(현지시각)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핵 목록을 요구하면 이후 검증을 둘러싼 논쟁에서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앞서 핵 리스트 신고를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한다는 지적이다. 그간 북미는 ‘핵 리스트 신고’와 ‘종전선언’의 선후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강 장관은 4일 국내 언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서도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의 등가적 상응조처’로 ‘종전선언’을 꼽았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이해도 상당 부분 진전돼왔다. 결국은 종전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관건”이라며 “그 밖에도 다른 상응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는 강 장관이 검증 절차가 포함된 북한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제안이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하고 종전선언을 받아내는 것이 북한 입장에선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5일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어저께 공식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여전히 북미 간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라며 “그 부분이 북미 간 합의가 됐다면 구태여 강경화 장관이 이런 중재안을 낼 이유는 없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미국도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변 핵시설 모두에 대한 신고를 하고 사찰을 포함 검증을 수용한다면 종전선언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며 “다만 북한이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다. 그 안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플루토늄 시설이 다 있다”며 “과연 북한이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검증 사찰을 받으면서 종전선언과 바꿀 수 있을까. 그건 북한이 말하는 균형적 조치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강경화 장관의 중재안은) 쉽지 않은 협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7일 평양을 방문하는 것 자체는 고무적이다. 교착상태에 놓였던 북미가 협상을 재개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8월 말 방북을 예정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하며 무산됐었다.

박 교수는 “이번 방북은 북미 간의 본격적인 대화 재개로 볼 수 있다”며, 방북 시점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며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는 “지지난주에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회견 시점에 대해 ‘올해 안에 이뤄진다’고 이야기했다가, 지난주엔 ‘이번에 간다’고 이야기가 나왔다. 북미 간에 비핵화 관련 논점을 찾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 3차 방북 시에 빈손 논란이 있어서 미국 내외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방북은 이전보다 신중히 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 비핵화에 관련해선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며 “이번 방북의 핵심적인 목표 중의 하나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조율이고, (미국 입장에선) 그것만으로도 방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