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정책기관의 고위공직자들 절반 가까이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그간 종부세 인상 등에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다수 고위공직자의 고가 주택 소유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청와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총 639명의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관보를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 고위공직자의 33%(210명)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용산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 비중은 36%(232명)로 상승했다. 강남 3구 주택소유와 관련 없이 전국에 ‘2주택 이상’을 비율도 47%(2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46%(159 중 73명)나 됐다. ‘이 외의 정부기관’ 고위공직자들(29%)보다 17%p나 높은 비율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이 높은 부처는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에 용산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88%, 기획재정부 62%, 국토교통부는 34% 순으로 그 순서가 바뀌었다.

정책은 물론 사정기능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면 이들 기관의 고위공직자의 ‘강남 3구’의 주택 보유비율은 크게 상승했다.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 대검찰청 60% 순으로 나타났고, 강남3구에 용산을 포함한 주택 보유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 100%, 국세청 80%,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로 나타났다.

청와대, 정책 및 사정기관 고위공직자 중 전국에 걸쳐 2가구 이상 주택 보유비율은 48%로 ‘이 외의 정부기관’ 46%와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다만 분석 대상 평균(47%)보다 높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2%, 국세청 60%, 국토교통부 55%, 기획재정부 54% 순으로 이었다.

심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서로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생활과 문화를 향유하는 상황에서는 편향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및 정부부처 1급이상 고위공직자 및 관할기관 부서장의 주택보유 현황(%,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