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걱정해야 할 것은 지지율의 높고 낮음이 아니다. 다른 기득권은 다 넘어서도 경제 기득권은 넘어설 수 없다는 시민들의 좌절감과 패배주의를 걱정해야 한다. 이 패배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다면 개혁은 결코 전진할 수 없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왜 모든 개혁 정부는 경제 기득권의 ‘백래시’에 멈춰서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기득권 집단이 소득주도 성장을 흔들자, 정부는 함께 흔들렸고 여당은 아예 출렁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조정되고, 근로시간 단축은 유예됐으며,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시기에 국회가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개혁 법안을 무더기 통과시킨 사실을 언급하며 “한반도는 거침없이 냉전 해체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민생 경제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심지어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정부의) 대담함이 경제 앞에서, 아니 경제 기득권 앞에서 멈췄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공을 두고 정의당과 경쟁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은 지난 70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반성문”이라며 “대한민국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아래’를 키워 모두를 위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경제정책을 ‘기득권 독식 성장’, ‘약탈적 성장’, ‘불로소득 주도 성장’으로 규정하고 “극단적인 불평등, 양극화만을 키워왔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반대하는 야당은 어떤 성장,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진짜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라며 “확신을 잃고 페달을 멈춘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단지 경제지표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정책의 대담함과 과감함을 경제정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과거 70년처럼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기득권과의 싸움을 미루는 정부에 실망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바란다면, 정부와 여당은 과거 회귀 세력과 힘겹게 타협할 것이 아니라, 정의당과 미래를 두고 경쟁하자”며 “소득주도 성장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비전과 정책이 있다는 것을 시민 속에서 입증하자”고 제안했다.

이정미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한 4대 원칙’ 제시
“국회·정부의 자발적 1주택…가장 확실한 부동산 개혁 시그널 될 것”

▲1가구 1주택 원칙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강력한 사회안전망 구축 ▲갑질과의 전쟁 ▲‘소득주도 성장’에서 ‘노동주도 성장’으로의 진화 기획 등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 4가지 원칙으로 꼽았다.

우선 이 대표는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들을 향해 “우리는 과연 부동산 문제에서 떳떳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 119명이 다주택자이고 그 중 74명이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짚었다.

그는 “누가 뭐래도 이 자리에 있는 장관, 국회의원들 다수가 국민의 눈으로는 부동산 기득권의 일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정책 결정권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자발적 1주택을 실천해서 우리 안의 기득권부터 해체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 성원의 자발적 1주택은 그 어떤 정책보다 가장 확실한 부동산 개혁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땀과 땅의 대결의 승자는 땀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투기 목적의 추가적 주택 보유는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고통이 돼야 한다”며 선분양제, 분양원가 미공개 등을 반시장적 제도로 규정하고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또한 “투기 붐을 일으키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공공형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여 집 없는 서민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는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부동산 공급정책의 대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급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도 “재정의 목적은 ‘세수 대비 균형’이 아니라 ‘시민의 필요’가 되어야만 한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세금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보수야당들을 겨냥해 “시장 밖으로 밀려난 가난한 시민들에게 돈을 푸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며 “더 과감하게 고통 받는 ‘아래’를 향해 재정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서 ‘노동주도성장’으로 진화해야 한다면서 노조할 권리 보장,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과 산별교섭 제도화, 자영업자 단체교섭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철폐,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

“김정은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 추진하자”

이에 앞서 이 대표는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회가 한반도 평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남북 국회회담 후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회 300명, 북측 최고인민회의 700명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해야 한다”며 “국회 회담 후 연내에 남북 의회가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 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 답방하게 되면 국회에서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 국회에서 연설을 한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방문했던 당시 평양 시민들 앞에서의 연설을 통해 남북 간 비핵화 약속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라며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 의장님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