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간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는 현대·기아차 경영진과 이를 방관하는 고용노동부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일째 단식농성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 가맹 산하 대표자들은 “고용노동부는 재벌비호 중단하고 불법파견 처벌하라”고 28일 촉구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19일 원청 노사 간에 사내하청 비정규직 특별채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를 배제한 합의였다. 이에 현기차 6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90여 명은 바로 다음 날 고용노동부 서울청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자 25인은 22일부터 단식 중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6차례 퇴거요청서 발행하고 공권력 투입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개혁위와 법원 권고와 판결에도 시정명령 내리지 않는 노동부

현기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4년간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도 정부 등의 방관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노동부에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4년간 하급심 법원과 대법원은 현기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수차례 냈지만 노동부는 제대로 된 시정명령조차 한 번 내린 적이 없었다.

민주노총 대표자들은 28일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청 4층 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법원의 모든 결정과 판결을 무시하고 당당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치외법권 자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벌 앞에만 가면 무용지물이 되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행정력은 더 이상 공신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이상진, 정혜경 부위원장, 서울본부 최은철 본부장, 울산본부 윤한섭 본부장,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건설노조 김금철 사무처장, 민주일반연맹 이선인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노동과세계 변백선

이들은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더해, 회사가 즉각 직접교섭에 나와 불법파견한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기차의 책임자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에 대한 구속도 촉구하고 있다.

대표자들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악성종양 같은 나쁜 일자리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며 “다른 정책 수단 없이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법대로 정규직 전환만 해도 좋은 일자리 수십만 개가 창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자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있다”며 “이곳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겠다’던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있어야 할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자들은 노동부를 향해 “검찰과 사법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재벌대기업, 현대기아차와 한 배를 타고 앉아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라며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가 고용노동부의 의도적인 직무유기로 더 이상 방치 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