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20만호 공급
정부, 9.21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 등 계획 발표
    2018년 09월 21일 05: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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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인접지역에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2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선 실패한 과거 부동산 대책의 되풀이라며 “집값을 폭등시키는 불쏘시개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택지 공급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9.21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하는김현미 국토부 장관

정부는 이날 나머지 30곳 30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해 택지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우선적으로 소규모 17곳 택지만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서 14곳(6만2천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정부는 30곳 중 이날 공개한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공급한다. 서울의 경우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

주택수는 서울은 11곳에서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160호, 인천은 7800호다. 이들 신도시에서 나오는 주택 물량은 20만호로, 2021년부터 공급된다. 나머지 26만 5천호는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 비공개부지는 사전 절차 이행 후에 서울시가 발표할 예정이다.

남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위치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시 사이가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향후 서울 그린벨트 해제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공급대책에 대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9.13 대책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를 확보해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이번 정부의 공급정책이 과거의 기존 방식을 답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 “불로소득, 개발이익 환수 장치 없다면 투기 대상만 늘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공급 방식을 고수한 채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 없이 주택을 확대한다면 투기의 대상만 늘리게 될 것”이라며 “과거의 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공급 논리에 떠밀려 또다시 반복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변 시세와 별 차이 없는 주택 공급은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는 불쏘시개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는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만 넘겨준 채 집값 안정에는 실패했던 판교, 위례,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30만호라는 물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공급의 대상을 무주택 실수요자임을 명확히 하고 공급하는 주택은 가격 거품이 잔뜩 낀 판매용 아파트가 아니라, 저렴한 가격의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택지 민간매각 중단, 건축비 거품 제거를 통한 저렴한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지난 9.13 대책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의 잘못된 대책을 되풀이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전면적인 시장 구조 개혁과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합정역 주변 청년주택 조감도(사진=서울시)

경기도, 공공임대 확대와 분양원가 공개 등의 별도 정책 발표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 발표 전날인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보다 진보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20만 가구는 공공분야에서 직접 건설하는 건설임대 방식(13만7000가구)과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6만3000가구)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지역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지난해 8.5%에서 2022년 11.6%로 높아진다. 유럽연합(EU)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평균 9.3%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이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 13만7천호와 기존 주택 매입 또는 전세를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입 및 전세 임대 6만3천호 등 2가지로 나눠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2018년 3만3천호를 시작으로 2019년 4만1천호, 2020년 5만1천호, 2021년 4만4천호, 2022년 3만2천호를 공급한다.

또한 20만호 중 4만1000가구(20%)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의 수동적 공급 방식이 아닌 도가 책임 있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6만1000가구(30.5%)는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지난해까지 청년층에 공급한 임대주택 5500가구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공공택지 내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도 현재 22.7%보다 대폭 높이기 위해 국토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5년간 총 2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지사를 대신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고,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부동산은 사고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며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이를 기금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 자족기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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