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인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의 전문가들은 비핵화를 제외한 주요 의제로 “군사 문제”를 지목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17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4.1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관계에 관련해서 6개항을 합의를 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상이 관심을 가지고 결론을 내야 할 것은 군사 문제”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남북 양측에서) 비무장지대 내의 전방초소 GP, 뒤에 군사분계선에서 500m까지도 전진 배치시켜 놨다. 굉장히 위험한 배치인데 그걸 철수시키는 문제를 지난 13일 10시부터 시작해서 14일 새벽 3시까지 마무리했던 군사실무회담에서 논의로 삼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상이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공동경비구역, 판문점 무장해제 문제도 이번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그러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로 한걸음 선뜻 나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쪽 지역은 북한이 결심하면 되는 것이지만 남쪽 지역은 UN사 관할로 돼 있다. 결국은 미국과 얘기가 잘돼야 하는데, 미국이 선뜻 호응해 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427 정상회담 당시의 모습 방송화면

방북 명단에 포함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같은 날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유엔과 미국의 제재, 우리나라 5·24 제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드는 남북 협력보다는 돈 안 드는, 그리고 국민과 세계에서 지지 받을 수 있는 군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다”며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DMZ 같은 사단 군인들을 더 후방조치로 밀어내고 무기를 더 뒤로 빼면 남북 간에 긴장도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정 전 장관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서 핵물질과 핵시설 리스트를 언제까지, 어느 범위까지 신고할 수 있다는 정도의 언질을 받아서 바로 공개하기 보다는 미국에 패스를 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미국 쪽에서도 ‘그 정도면 우리도 종전선언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도록 촉구하고 그걸 갖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을 하든 북미정상회담으로 바로 넘어가든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떻게 해서든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라는 골을 넣는 것보다는 손흥민 선수처럼 패스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 가능성은 불투명

그러나 북한 측이 미국이 요구하는 선비핵화 조치에 나설 것인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다.

정 전 장관은 “선비핵화,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먼저 나올지 좀 의심스러운 일들이 있다”며 지난 15일 북한 노동신문의 ‘칼 들고 달려드는 강도 앞에서 방패를 먼저 내릴 수는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종전선언을 분명히 해 주지 않으면 방패(핵)를 내릴 수 없다는 의미로, (북한이)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 순서를 잡은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쪽으로 한 발 먼저 내딛을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불가역적인 풍계리 폐기하고 ICBM 생산시설도 사라졌다.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조치를 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전 세계에서 감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비핵화로 간다고 하면 핵 리스트나 세계가 감동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감동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다”며 “더 감동적인 핵 리스트의 제출, 특히 미국 본토 공격할 수 있는 ICBM 등을 통해 경제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을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수행원 중 이재용 등 재계 인사만 17명
자유당 김성태 “김정은 입맛에 맞는 방북단”

청와대는 전날인 16일 3차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공식수행원(14명), 특별수행원(52명) 등 6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명단을 보면 공식수행원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김의겸 대변인 등이 포함됐다.

특히 특별수행원 52명 중엔 재계인사만 17명이 참석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대기업 대표 등 17명이 포함됐다. 남북관계를 경제 분야에서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에서도 양대노총 위원장이 각각 참석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방북 제안을 거절한 보수야당들은 경제인들의 방북 참여에 대해 “남북경제협력에만 치우친 회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수행단 명단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들이 왜 17명씩이나 끼어야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 입맛에 맞는 방북단”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행단 구성만 놓고 보면 이번 방북이 비핵화 중재를 위한 방북인지,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방북인지 헷갈린다”며 “북한은 아직까지 UN 대북제재 대상이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도 여전히 저촉되는 대상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비핵화의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지금 재벌총수들까지 데려가 남북경협을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전면적으로 대치하겠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기업들에 대한 제재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냐”면서 “재벌총수를 ‘들러리’세우며 ‘과시’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