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자체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며,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공급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1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번 종부세 인상은 다주택 보유자와 조정 대상 지역에 한정된 이른바 ‘핀셋 대책’”이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은 곳곳에 잔불이 많이 일고 있는 형국이다. 불타는 곳 잡으면 다른 역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1핀셋, 제2핀셋, 이런 식의 투기 수요와 숨바꼭질 하는 듯한 단기 대책을 나열하게 되면 결국은 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인상은) 토지 주택의 부당이익을 환수해서 서민 주거권을 보장하자는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큰 원칙에서, 이것은 가격 분납에 따른 단기 대책으로 다룰 게 아니라 조세정의 차원에서 강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택 정책의 어떤 철학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가격 폭등과 상관없이 (종부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잡자마자 했어야 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방송화면 캡쳐

반면 자유한국당은 종부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9.13 대책에 대해 “상위 2%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서 “주택 가격도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지금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9.13 대책은 전체의 한 2%에 불과한 최고가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최대 3.2%까지 올리고 대출 규제를 해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수요 억제에 대한 규제책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의 폭등 현상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투기 과열이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 논리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돼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곳”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투기 심리가 수요를 창출하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다주택 보유자 등이 종부세 인상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부동산 세제 가운데 종부세는 많이 잡아도 2%에 해당된다. 2% 시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98%(의 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 의원은 종부세 인상 정책이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세율로 투기 수요를 막는 데는 (간접적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종부세 인상, 보유세 인상과 서민 주거권 문제는 투기 대책이 아니다. 그것은 주택의 기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부동산 폭등은 역대 정부 정책의 결과라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주택 정책을 오랜 세월 동안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집 없는 서민에게 주거를 확보하게 보장하는 사회 정책 차원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오히려 21일 발표 예정인 공급 정책이 더 중요하다. (공급정책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가 확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의원은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공급 정책은 늘 투기 수요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아무리 공급을 해도 집 없는 사람은 계속 집이 없고 투기 수요의 불쏘시개만 돼왔다”면서 “지금 전체 주택 보급률이 55%다(서울의 자가점유주택 비율을 말함. 주택수와 가구수의 비율인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다-편집자). 나머지 (집 없는) 45%에게 어떻게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인지에 확고하게 중심을 두고 주택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30여 만호의 주택을 수도권 내에 교통 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도 심 의원은 “어디에 공급하느냐보다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교통 좋고 수요 많은 지역은 그 자체로 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저렴한 공영주택의 대량 보급을 꼽았다.

그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이 공공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팔고 거기서 고가로 분양해서 투기의 불쏘시개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불 난 데에 기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이번엔) 철저히 공영 개발을 해서 공영 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한다. 그러면 반값 공급이 가능하다”며 “(공영주택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은 반값에 살 수 있도록 싸게 공급을 하고, 그것도 안 되는 청년이나 빈곤층은 토지 임대부 분양 정책을 병용해서 반의 반 값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