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하는 극동과 동북아 협력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동방경제포럼 시진핑 연설
    2018년 09월 14일 03: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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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다음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12일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여 연설한 내용과 관련한 환구시보의 사설이다.

동방경제포럼에서 연설하는 시진핑(방송화면)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극동과 동북아는 협력의 신 성장극을 이루어야

2018-09-13 00:22 (현지시각)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12일 제4차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의에서 한 치사는 강렬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시 주석의 연설은 두 개의 키포인트가 있는데, 극동과 동북아시아가 그것이다.

이번 동방경제포럼의 주제는 “극동―더 많은 기회”이다. 시 주석의 연설은 사람들의 극동과 동북아의 협력기회에 대한 이해를 크게 넓혔으며, 각국이 공동으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원칙 천명과 중점 해석을 하였다.

동북아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활력을 지닌 지역 중의 하나인데,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각종 요소들 또한 잘 갖추고 있다. 이곳에는 기술이 있고 시장이 있으며, 또 대단히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이 있다. 동북아 국가들은 각자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우세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거대하다.

그러나 비록 동북아에는 많은 양국 간 그리고 2차적인 지역협력이 존재하지만, 협력 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판’은 줄곧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과 비교할 때 동북아의 전반적인 경제적 실력은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지역협력 수준은 그보다 떨어진다. 원인을 찾자면, 이곳에는 냉전의 ‘살아있는 화석’인 한반도 문제가 있으며, 동시에 미국이 지역정치의 대결을 펼치는 중점 지역이다. 그밖에 이곳에는 이데올로기의 차이, 영토 문제, 해양경계선 문제, 2차 대전이 남긴 역사 문제 등이 존재하며, 이것들은 이 지역 경제일체화를 가로막아 왔다.

그렇지만 형세는 지금 동북아 지역의 협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먼저, 이 지역에 비록 ‘많은 강대국’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전략 면에서 상대적 이성을 갖고 절제하는 국가들이며, ‘팽창’ 개념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둘째, 지역 내 거의 모든 쌍방 관계가 개선 중에 있는데, 특히 중일 관계의 개선은 지역 전체의 분위기를 호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그밖에, 한반도 핵문제의 대폭적인 긴장 완화는 전체 지역의 긴장 수위를 낮추어 주고 있다.

지난 일정기간 동북아 지역에서의 각종 충돌을 경험한 이후, 지역 전체적으로 많은 정치적 각성이 이루어지면서 이 지역의 주제를 공동 발전과 번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각국의 바람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 지금 동북아 국가들은 모두 대결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처리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으며,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에 반대하고 지역협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공감대가 완만하지만 적극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 협력의 가장 큰 장애는 외부로부터 오는데, 미국과 일본 및 한국은 동맹국이다. 미국은 북한과는 적대 관계에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협력에 냉기를 불어 넣으면서 난제를 제시하며, 보건대 (견제할) 마음도 있고 수단 또한 적지 않아서, 이는 분명 이 지역 다자간 협력에 있어 도전이다.

그렇지만 21세기의 오늘날, 지난 세기 80년대에 이미 제출되었던 동북아 경제권 개념을 구체화하여 현실화하지 못한 원인을 모두 외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얼마간 편협한 감이 있다. 동북아에는 많은 성공적인 쌍방협력 사례가 있으며, 소규모의 다자간 협력 또한 진전 중에 있다. 그것들은 국가 규모의 현저한 차이나 이데올로기 차이와 같은 많은 장애들을 극복하였다. 더 많은 소규모 다자간 협력과 (일반적) 다자간 협력 역시도 아마 이 같은 장애들을 극복하거나 우회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아마도 동북아의 다자간 지역협력과 2차 지역협력은 더 많은 용감한 시도를 필요로 할 것인데, 그것들이 매번 한발 짝씩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자신감과 상호신뢰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점차 눈덩이 같은 효과를 발휘하여 차츰차츰 지역협력의 전체적 모습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일단 이 같은 국면이 형성되면, 그것은 역으로 장차 지역 내 정치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새로운 추진력으로 공헌하게 된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연설은 극동 및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추진하는데 대한 북경의 최대한의 선의와 성의를 보여주었다. 중국의 부단히 증가하는 시장 규모와 발전 뒷심은 필히 이 지역 협력에 끊임없는 동력을 제공할 것이며, 동북아의 미래가 더욱 희망으로 충만되도록 만들 것이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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