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진압 1백억 있어도, 결식학생 위한 135억은 없나
    2006년 05월 10일 11: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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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0일 조선대와 목포대 특별강연에서 광주지역 학교들의 ‘급식비 미납 식별기’ 설치를 강하게 비난했다. 노회찬 의원은 해당 학교장에 대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돈 없어 학교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에게 식당출입을 금지하고, 미납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는 것만큼 비교육적인 처사는 없다”면서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침해 사유로 ▲가정형편이나 경제능력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당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되고 있다는 점 ▲학생이 경제적 여력만을 이유로 교육 당국으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밥을 굶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노의원은 “형법 제307조가 규정하는 명예는 사람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포함한 인격을 말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인격을 훼손한 해당 학교장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노회찬 의원은 “지난해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 22,570명의 급식비를 모두 지원하는데 약 1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대추리 주민들을 강제진압하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데 투입할 100억원은 있으면서, 밥을 굶는 학생들에게 지원할 급식비 135억원은 없다는 말이냐?”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국민을 살리는 일이 우선인지 죽이는 일이 우선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의식수준을 가늠케 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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