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중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를 미룬 것과 관련해, 3일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정치인들이 소상공인 집회에 와서 최저임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더니, 오히려 국회에 가선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에 굉장히 실망이 크다”고 비판했다.

인태연 비서관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정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8월 국회에서 상가법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영업자들도, 저도 실망이 컸다. 임대차보호법은 적어도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인 비서관은 상가법 외에도 “지나치게 높은 카드 수수료 등을 좀 더 개정해서 시장 안에 진입한 분들이 시장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되는 것들을 좀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자영업 대책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층이 꽤 넓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직·간접적인 지원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이 나오긴 했는데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제 2단계 방침이 또 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기간을 딱 잡을 수는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모시고 같이 방안을 만드는 TF팀도 구성하려는 계획이 있다.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 (자영업자 대책의)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9일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소상공인총연합회 등 3개 단체는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 비서관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정부는 차등적용 자체는 어렵다고 하는 1차 결론을 내렸다”고 분명히 밝혔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 생존권이 흔들리는 원인에 대해 “시장 과잉의 원인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대기업들의 독점화이 너무 심하다. 이것도 굉장히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진입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적정한 이윤율이 보장돼야 하는데 중소자영업자들이 대기업 또는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이윤율을 지나치게 많이 뺏기고 있다. 대표적인 게 편의점인데 상품비로 70%를 가져가는 상태에서 남은 30%를 또 가맹비로 가져간다”며 “(중소자영업자의) 이윤율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의 운영원리로 움직여야지 정부가 개입해선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시장원리에 맞겨 놓아서 지금 이 상태가 돼버린 것”이라며 “이윤율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는 오히려 국가가 유통산업에 개입하는 등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