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의 북미관계
대북 특사, 돌파구 만드나
정세현 “미국이 종전선언 입장 분명히 해주면 비핵화 시작될 수 있어”
    2018년 09월 03일 01: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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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사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오는 5일 평양을 방문하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인한 북미 교착상태를 해결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인 2일 브리핑에서 정의용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5명이 대북특사로 방북한다고 밝혔다. 대북특사 구성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3월 방북했던 특사단과 같다.

김 대변인은 “특사 대표단 구성이 지난 3월과 동일한 것은 방북 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대북 협의의 연속성 유지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사대표단은 5일 아침 서해 직항로로 방북하고 임무를 마친 뒤 당일 돌아올 예정”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게 될지는 현재로선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갈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을) 안 만난다고 하면 그것은 크나큰 결례이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장애”라며 “대통령 특사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반드시 만나야 하고 우리 정부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로) 북한과 사전 조율을 해서 합의했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지원 “현재의 북미 교착 상태 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뿐”

특히 이번 특사단 방북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를 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박 의원은 “(이번에 북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도 호랑이 등에서 떨어진다”며 “(우리 정부의 대북특사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는 일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바라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북 특사를 보내기로 한 문 대통령의 결정은 “잘한 일”이라며 “지금 북미 간에 교착 상태를 푸실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상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 보 뒤에 따라가는 게 좋지만 이렇게 교착 상태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 앞서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하고 취소하고,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취소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10일 넘게 침묵하고 있다”며 “(북미 관계가) 깨지면 상호 간에 죽는다. 반드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본토 위협을 제거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로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으론 의회와 주류 언론의 반발에 부딪힌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할 만한 명분을 북한이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동시에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버티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한 발 앞서 나가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왜냐하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하면 모든 것이 그날로 이행되는 체제지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인기도 자꾸 떨어지고 의회나 보수 쪽에서 자꾸 발목을 잡는 바람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특사들이 갔을 때 비핵화 관련해서 지금까지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서 여론의 늪에 빠져서 종전선언에 대해 일언반구 발언도 못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북한이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특사들한테 그런 사인을 주고 그 토대 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중순에 가서 확실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을 받아낸 뒤에 미국에다 통보해 줘서 폼페이오가 가서 마지막 꼭지를 따도록 하는 것이 제일 모양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핵리스트와 관련해선 박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 6~70%는 신고하리라고 본다”며 “그리고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이 긍정적 신호를 줘서 9월에 UN 총회에서 만나서 결국 중국까지 4개국 정상이 종전 선언으로 가야만이 비핵화로 차근차근 갈 수 있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에서는 ‘핵무기 몇 퍼센트 내놔라’, ‘신고해라’ 이렇게 퍼센트까지 지정하는 것은 좀 심한, 강도적 요구”라며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면 거기에 맞춰서 보름 이내에 핵물질 신고하고 사찰관이 들어가서 검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겠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현 “방북 취소, 북과 중국에 책임 떠넘기는 행위”

한편 정 전 장관은 미국이 중국을 이유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갑작스럽게 취소한 것에 대해선 “종전선언 내지나 북미수교, 평화협정에 대한 입장을 정해 놓지 않아놓고 6.12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것을 북한, 중국에 전부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6.12 공동선언은 1항이 새로운 북미관계 설정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축, 세 번째가 비핵화다. 수교, 평화, 비핵화를 병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미 관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그런데 마치 미국 관료들은 비핵화를 해야만 북미수교도 될 수 있고 남북관계도 진전될 수 있는 식으로 자꾸 말을 만들어 간다.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또 넘긴다. 진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는데 미 관료들이 악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전 장관은 또한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 주면 비핵화는 시작될 수 있다”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압박을 통해서 유엔의 대북 제재의 지속과 강화를 통해서 비핵화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6.12 정상선언 이전의 전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압박으로 될 것 같으면 지난 25년 동안 북핵 문제가 왜 이렇게 악화됐겠나”라고 반문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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