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미국이 안 가르쳐줘서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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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5월 10일 09: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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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일 새벽, 일본의 미디어들은 일제히 미일 양국정부가 합의한 주일미군재편 ‘최종합의’를 미국발로 타전했다. 3년을 넘게 끌어 온 협상 결과의 발표였다. 일본 공산당의 국제국장을 맡고 있는 오가타 야스오 참의원과 만난 것이 2일 오전, 최종합의 발표 직후였다. 자연스럽게 화제는 주일미군재편에 집중되었다.

미일 정부 사이에 ‘최종합의’가 발표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합의 내용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치 않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종합의는 길게는 탈냉전기부터 추진되어 왔던 미일동맹 재정비 과정에서, 짧게는 부시행정부가 추진해 왔던 미군의 세계적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오가타 의원은 ‘미일동맹의 근본적 변화’이며, 일본이 미국이 세계에서 벌이는 전쟁과 분쟁의 ‘최전선 기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일미군 재편을 중심으로 한미일동맹의 군사적 일체화가 결국은 ‘헌법9조의 개악’을 향해 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인터뷰는 지난 5월2일 일본공산당 당본부에서 이뤄졌다.

주일 미군 재편 최종합의 “미국과 군사적 일체화”

-주일미군 재편과 관련한 최종합의가 발표되었는데, 우선 이에 대해 간략하게 평가해 달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 국제적인 테러와의 전쟁과 선제공격 전략에 기반 해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때 일본이 공동으로 싸우게 되는 형태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미일안보조약에는 ‘극동조항’이 있지만, 이제는 극동을 훨씬 넘어서 중동 지역까지 포함해버리게 된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미군과 자위대가 일체화해서 작전을 행하게 되는 형태이다. 이것은 자위대가 중동까지 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의 부담이 3조엔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국회에서 방위청 장관에게 괌으로 이동하게 되는 8천명의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한다. 방위청장관이 “모릅니다, 미군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라는 한심한 대답을 한다.

-최근 일본도 예산 적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내정치적으로 큰 부담일 것 같다.

=그렇다. 지금 일본은 재정난으로 예산을 계속 깎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의료비, 교통비, 연금 재정이 삭감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 국내적으로도 큰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일본의 주일미군재편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고이즈미 수상은 이것은 새로운 미일관계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미국이 지향하는 전쟁 최전선 기지가 된 일본

-기지재편의 핵심인 쟁점은 자마기지로 미 육군 제1군단이 이전해 오는 것인데.

   
 
▲오가타 야스오 일본 공산당 참의원.
 

=캠프 자마에 오는 미 육군 제1군단은 이라크 전쟁에 선두에 섰던 부대이다. 이것은 도쿄 부근에 있는 자마기지가 거점사령부(UEX)가 된다는 것인데, 말하자면 불안정한 호 지역, 즉 한반도부터 중동까지의 지역에서 군사적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은 한반도와 일본, 즉 일본 주변의 유사 사태 대응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일본이 미국이 지향하는 전쟁의 ‘최전선 기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대한 문제이다.

또, 괌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기지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오키나와에 있던 해병대 8천명이 이동한다. 오키나와의 기지부담 비용 경감 때문이라지만, 이것도 사실은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게다가 ‘이동’이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괌과 하와이,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기동적으로 작전을 행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질문을 해봤는데, 괌에 이동한 부대는 오키나와로 돌아올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방위청 장관의 국회답변이다. 예를 들면, 미군이 가지고 있는 고속정으로 괌에서 한반도까지 24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군의 유연화, 기동화, 효율화, 신속 대응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자마 기지 “최전선에 가까이 두는 사령부”

-한국의 평택기지가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이라면, 일본에서는 자마기지가 주일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마기지의 사령부는 한반도에도, 동북아시아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에도 그 활동범위가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 사령부의 전선(戰線)은 유동적이다. 중동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자위대 또한 미군과 일체화해서 중동으로까지 파견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태평양을 미군이 커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자마에 사령부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다. 이것은 전선에 가깝게 사령부를 두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

한편, 테러대책특별법, 이라크부흥지원특별법 등에 따라 이미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해외출병, 주일미군의 세계적 군사 활동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합의는 그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미일안보조약의 근본적 변화이고, ‘미일동맹의 세계화’라고 볼 수 있다.

-결국은 일본 헌법의 9조와 직결되는 것인데. 9조의 전쟁포기 조항, 전력보유금지 조항 및 집단적 자위권 금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겠다.

=바로 그 부분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행해왔던 미군에 대한 원조, 지원, 공동작전이 헌법과 모순이었다는 점이 명백하다. 이것은 헌법과 현실과의 모순이다. 이번 계기를 통해 이러한 모순을 한꺼번에 뛰어넘어 그것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헌법개악을 주도하는 것이다.

미국 선제공격에 일본도 자동 ‘참전’

오히려 대척점은 더욱 명확해 졌다. 일본 헌법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다, 현재의 헌법에 따르면 환경권, 인권조항이 명확하지 않다 등 논자가 있지만, 결국 최종합의를 통해 헌법 9조가 개악되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대결점도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일본 시민은 개헌 찬성이 과반수이면서 동시에 헌법 9조 개정 반대도 과반수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오가타 야스오 의원과 필자.
 

=일본 국민들의 정서가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지금 헌법에는 환경권, 인권조항이 부족하다. 또한 헌법9조도 현실에 적합지 않다. 따라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개헌세력들은 펼쳐왔다. 환경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인권조항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동의한다.

그러나 헌법 9조 덕분에 전후 일본의 자위대는 희생자가 없었다. 또한 자위대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힌 적이 없었다. 이런 점에 대해 일본 국민들도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많은 일본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주일미군 재편에 의해 일본의 부담도 늘고, 또한 일본 국민의 의지에 상관없이 일본이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전쟁과 분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 현재 자민당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은, 현재 일국패권주의로 유엔의 헌장을 무시하고 세계의 여론을 무시하고 있는 미국의 행태에 동조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선제공격 독트린’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일본이 주일미군재편을 통해 자동적으로 그 ‘선제공격’에 개입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해 ‘자동 참전’하는 형태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북한위협론을 누른 일본 내 ‘중국위협론’

-토쿄 인근의 요코다 기지는 미사일 방어(MD)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문제는 미사일 방어라는 것 자체가 미완성이라는 점이다. 국회에서 질문을 하면 “성공률이 8할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나 자료를 살펴보면 미사일방어 계획은 여전히 성공이 불가능한 계획이다.

일본에서 보면 미사일 방어는 집단적 자위권과 직접 연결된다. 즉, 일본 방위정책의 원칙에서 보면 요코타 기지를 중심으로 미일 양국이 미사일 방어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도쿄 인근에 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령부 기지를 만든다는 것은 극히 심각한 문제이다.

-일본의 안보정책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에 ‘북한위협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가?

일, 정부나 자위대 북한 군사력 위협되지 않는 것 잘 알아

=일본 정부는 ‘북한위협론’을 최대로 활용했었다. 1996년부터의 미일동맹 재정의와 신가이드라인, 주변사태법, 유사관련 법제를 제정할 때에 북한의 위협을 활용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위협론’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사적 불투명성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의 반복에 불과하다. 논리도 그대로 닮았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 협력과 갈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볼 필요가 있다.

사실, 북한의 언동을 활용하면서 ‘북한은 이상한 나라다’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 위협인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다. 일본 정부도, 자위대도 북한의 위협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도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북한의 위협이 호소력 있지 않나.

=동의한다. ‘김정일 체제는 이상하다, 무엇을 할 지 알 수 없다’는 논리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서 신가이드라인을 심의할 당시, 자민당의 한 의원이 ‘국민들에게 북한이 미사일로 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면 신가이드라인에 대해 쉽게 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던 기억이 난다.

젊은 의원들 “전쟁 무릅쓰고라도 북한 제재해야”

자민당 의원들 중에서도 특히, 젊은 의원들의 경우 극단적인 발언을 많이 한다. 오히려, 자민당의 원로의원들은 전쟁을 알기 때문에 극단적인 얘기를 안 한다. 젊은 의원들은 전쟁을 무릅쓰고서라도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전략에 편승하고 있는 일본이 스스로 군사대국화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과 함께 하면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올리고 싶은 것이다. 고이즈미 수상의 “미국과의 관계만 좋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에 편승하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산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란의 예이다. 일본은 이란과 석유개발을 위한 중요한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 미국은 그 공동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일본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와쿠니 지역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그리고 최종합의가 나왔지만 여전히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은 강한데, 최종합의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나?

=지역의 의지는 분명하다. 합병으로 새로 탄생한 이와쿠니시의 시장선거에서 주민투표를 주도했던 시장이 재선된 것은 무척 의미 있다. 정부는 두 나라 정부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쿠니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시장선거에서도 기지 재편안에 반대하는 토몬 미치코 전 중의원 의원이 시장에 당선되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큰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최종합의가 발표된 것과 실현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아마, 정부는 재정 지원 등을 미끼로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회유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싸움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나는 한국의 평화단체나 환경단체와도 많은 만남을 가져왔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미군기지 앞 연좌데모에 동참하기도 했었다.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싸움에 함께하기도 했었다.

최근 주일미군, 주한미군 재편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과 주민,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의견과 정보를 교류하면서 각자 자기의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어가고 싶은가, 또한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이야기 나눴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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