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소상공인 어려운 이유
최저임금 아닌 다른 이유와 대책 필요“
    2018년 08월 31일 11: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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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며 소상공인단체가 광화문광장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기업하기 어려운 이유로 노동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을 말하는데 다른 이유들을 찾아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용득 의원은 31일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일본이나 미국은 부품소재 산업에서 강국이다. 거기가 소상공인들이 잘돼서 호황인 게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특히 원하청 문제가 되게 크지 않느냐”고 이같이 지적했다.

소상공인 경영난의 근본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건물주와 임차인 등 기울어진 권력구조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 대부분이 노동자들”이라며 “(최저임금 삭감으로) 노동자들 인건비 따먹겠다는 말씀은 조금 제가 듣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까지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 정부의 무엇 때문에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 정치권 때문에 소상공인 대책안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고 여야 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가 양대노총 출신임에도 노동현안 해결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치적 이유”라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가 하루아침에 잘못돼서 불황의 늪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지난 10년간 쌓여온 게 지금 경제 불황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야당이)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때문에 (경제불황)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정치적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여야가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카드수수료 인하나 임대차 보호법을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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