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소득 양극화 심화
“고소득층의 소득 대폭 증가가 주도”
보유세 강화 등 천장 낮추는 적극적 정책 추진 필요
    2018년 08월 28일 12: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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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득이 사상 최대로 감소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 통계청의 ‘2018년도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둘러싸고 보수야당의 공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통계청 지표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심상정 의원은 28일 오전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이번 통계는 신뢰도에 문제가 있고 (전년도 통계를 이번 통계와)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것은 오류”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번 통계의 핵심적이 1분위(저소득층)의 소득이 사상 최대치인 7.6%나 감소했다는 것인데, 이 통계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이냐”면서 “이번 가계 동향 조사는 그 이전인 2017년과 아예 다른 통계다. 함께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통계를 붙여서 비교했다는 것이 우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제가 전 통계청장과 통화를 해서 확인해보니까 이번에 표본을 새롭게 짰다고 한다. 이번에 6,610개가 표본 조사가 됐는데 그중에 59%, 거의 60% 가까운 표본이 새로운 표본”이라며 “이 새로운 표본 중에서 유독 1분위 표본이 과다로 추가됐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표본을 많이 넣어버리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연 이 통계가 신뢰도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한국노동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2017년, 2018년 유지됐던 표본만 가지고 분석을 했다. 그 결과 1분위 같은 경우에 0.4% 소득이 증가했고, 5분위는 여전히 10%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통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며 “2017년과 똑같은 통계로 2018년에 그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 저소득층은 거의 보합세고 5분위, 고소득층 소득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진단했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활용된 표본이 아닌, 기존의 표본을 기준으로 소득 증감률을 비교해본 결과 저소득층 소득이 소폭 증가한 반면, 기존 표본을 유지했던 고소득층 소득은 이번 통계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소득격차가 심화된 원인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아니라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에 있다는 뜻이다.

심 의원은 “소득 격차가 왜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처방도 다르다”며 “(통계결과를 보면) 소득 격차를 고소득층이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고소득층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바닥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천장도 낮춰야 한다. 천장을 낮추는 정책을 더 보완하는 것이 처방이 될 수 있다”면서 “보유세 대폭 강화, 임금공시제 대폭 확대, 노동이사제 도입 등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성은 좋지만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방향만 옳아서는 되지 않는다. 그 방향을 구현할 충분한 정책 패키지가 있어야 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추진 전략도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정부가 현재 내놓고 있는 정책 패키지는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시키기에는 매우 빈약하고, 추진전략도 매우 엉성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말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야기하지만 가시적으로 추진된 건 최저임금 인상 정도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야당에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경제가 안 됐다’고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 옳다는 얘기만 하는 것으론 답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60년 경제 구조를 바꾸자는 거다. 단편적인 정책들을 찔끔찔끔해서는 피로도만 쌓이지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렵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궤도 수정을 강요받게 된다”며 “좀 더 과감한 정책 그리고 밀도 있는 추진 전략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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