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용침체,
가장 큰 원인은 긴축재정“
민간투자 부진 상황에서 정부지출마저 소극적이라 경제에 부정 영향
    2018년 08월 21일 11: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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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로 인한 파장이 커지자 보수야당들은 일제히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 실패를 추궁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고용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긴축재정에 있다고 본다”고 21일 진단했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708만3천 명으로 작년 7월보다 5천 명(0.0%)밖에 늘지 않았다.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2010년 1월에 마이너스 1만 명을 기록한 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실업자는 103만9천 명으로 작년 7월보다 8만1천 명이 늘었다. 실업자 수가 7개월 이상 연속으로 100만 명을 넘은 것은 1999년 6월~2000년 3월에 이어 18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취업자 증가율이 급감한 통계청의 결과가 나오자 보수야당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들어 보지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이 대한민국 경제 다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고, 김수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고용쇼크 유발책”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방송화면

그러나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용쇼크와 최저임금 인상은 큰 관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심 의원은 “제조업 (고용) 감소폭이 큰데 조선, 자동차는 대부분 대기업이다. 그래서 최저임금하고 큰 관련이 없다”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는 크게 감소했고 사람을 고용한 자영업은 늘었다. 그리고 최저임금과 가장 관련이 있는 20대, 60대는 오히려 고용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으로 볼 때 최저임금을 (고용쇼크의) 주범으로 공격하는 것은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회기하려는 의도가 있는 공세”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오히려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소극적인 재정정책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용축소를 방치했다”고 짚었다.

그는 “2018년 상반기만 해도 초과 세입이 19조 원 발생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중기재정 5년간 60조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렇게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긴축재정정책을 하는 것”이라며 “몇 년간 민간 투자가 매우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 지출마저 소극적이라 고용이 하락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조개혁을 하면 고통과 충격이 뒤따르게 된다. 그것을 과감한 확대 재정을 통해서 충격을 완화시켜나가면서 체질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초과 세수로 지출 확대하겠다는 식의 아주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방식으론 지금 이 고용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특히 심 의원은 “정부가 계속 긴축재정에 머물러 있으면서 초과 세수라는 말로 마치 확장 재정정책을 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기재정을 짜면서 예상했던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상반기에 초과 세수가 19조원 발생했고 올해와 내년 세수가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 발언을 겨냥해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세입보다 지출을 더 늘린다는 것이고, 그러면 아주 적극적인 세입 추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공공연하게 초과 세수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초과 세수는 예상보다 넘어서는 세입이 있다는 건데 그것을 5년 동안이나 전망되는 것을 누가 초과 세수라고 하느냐. 이건 매우 의도적인 과소 세수 추계라고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소득주도성장에 부합하려면 그에 맞는 복지 지출이 과감하게 계획이 되어야 하고, 혁신성장을 하려면 그것을 실현할 어떤 혁신 산업 정책 프로그램과 과감한 인프라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악화된 경제지표를 의식해 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무더기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실행 계획 없이 (대기업의) 민원 처리하듯이 규제완화를 해주고 대기업에 매달리는 것은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2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도성장에 익숙한 경제 체질을 개선한다는 게 녹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너무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면서 “체질 개선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알리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서 고통, 충격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말하며 국민과 함께해나가는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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