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농단 문건 추가 공개
    박지원 “대법원, 서초동의 국정원·기무사”
        2018년 08월 01일 12: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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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언론·변호사단체를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함된 ‘사법농단’ 문건이 추가로 공개된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에 대해 “서초동의 국정원이고 기무사”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1일 오전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의 길을 청와대에 내어주겠다’고 말한 것 등을 보면 국정 개입을 했던 국정원과 기무사의 일을 사법부에서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전날인 31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건 가운데 중복파일 32건을 제외한 196개의 미공개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문건엔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청와대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2015년 8월 6일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회동을 앞두고 7월 31일 작성한 ‘상고법원 설명자료(BH)’를 보면, 대법원은 “(상고사건에 대한) ‘참고인 의견 제출제도’에 따라 정부가 사건 분류 단계에서부터 특정 사건을 대법원 심판사건으로 정해달라는 공식적인 의견 개진이 가능해진다. 정부 의견은 대부분 수용·반영될 것”이라며 “BH(청와대)가 원하는 특정 유형 사건을 ‘필수적 대법원 심판사건’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로비에도 적극 나섰다. ‘상고법원 기고문 조선일보 버전’, ‘조선일보 홍보전략’, ‘조선일보 방문설명자료’,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 등의 문건 등을 보면,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관련 광고 등을 게재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협과 민변에 대해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민변 대응전략’ 문건 등 법조계를 압박한 내용도 담겨 있다.

    법조계에서도 언론 등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를 벌인 것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의 ‘정치개입’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 출신의 박판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같은 매체에서 “법원 행정처가 스스로 정치판 한가운데에 뛰어들어서 정치인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건”이라며 “도저히 사법부가 작성한 문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최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엔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그는 “사건 배당에 관한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는 특별재판부 부분은 약간 회의적이지만, 법관들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 일반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사법농단 관련한 재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법농단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들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 법원이 법원에 대한 수사에 과연 협조적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실제로 그런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사법농단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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