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보다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일본발 문제가 있다. 일본 ‘야쿠자 자금’의 침입이 그것이다. 그 대책은 독도 해법에 비하면 아주 쉽다. 다만 정부가 ‘고금리’ 업자 편에 서지 않고 서민 편에 선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이 대부업법 상한금리를 현행 29.2%에서 20%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일본 대부업체들의 대한 공습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재경위)은 1일 “야쿠자 자금과 긴밀한 연계 속에서 움직이는 일본 대부업체들의 진출을 막기 위해 현행 대부업법의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추고 대부업체들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의원실

심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부시장은 현재 일본계인 아프로FC 그룹과 산와머니가 양분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를 포함하여 일본계 대부업체는 24개나 되며 우리나라 시장점유율은 41%에 달해 일본계 대부업체가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심의원은 또 “일본 3대 대부업체 가운데 하나인 아이후루가 한국진출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며 “일본의 대부업 상한금리가 낮춰지면 그 결과 일본의 대부업체들의 우리나라 진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사채 자금의 한국 진출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심의원은 “야쿠자 자금이 물밀 듯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 틀림없다. 살점을 떼어가며(장기를 떼어 팔도록 강요하며) 영혼까지 팔 것을 요구하는 ‘샤일록’들에 의한 서민들의 파산, 이혼, 가정파탄, 자살 등은 더욱 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사채의 한국 진출은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대금업자에 대한 전쟁’ 선포와 관련이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대부업(일본: 貸金業)의 금리를 현행 29.2%에서 20% 이하로 낮추어 대금업자의 힘을 빼앗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일본 자민당은 지난 달 26일에 대부업 관련제도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여당 내 조정을 거쳐 가을 임시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일본 내에서는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가 실현될 경우 43조엔 규모의 대부업 시장이 영향을 받을 뿐만 개인 무담보 대출금리 전체에 하방 압력을 강화하여 소비자금융업자나 카드회사의 경영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대부업, 소비자금융업, 카드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금리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얘기다.

심상정 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고이즈미 총리한테서 배워야 한다”며 “현행 66%로 돼있는 대부업법 상한 금리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1월 IMF의 요구로 이자 상한선이 폐지되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고리대금업 천국으로 전락했다”며 “금융감독원이나 재경부의 고위 관료들은 현행 66%로 정해져 있는 대부업 상환금리를 낮추자는 주장에 시장논리를 들먹이며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금리를 인하하면 지하 사채업으로 돈이 흘러갈 것’ 이라는 경제관료들의 주장은 “놀랍게도 이들이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논리는 일본 대부업자들이 내세우는 바로 그 논리와 너무 똑같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노 대통령이 독도 강경발언에 알맹이를 채우고자 하는 의지, 야쿠자자금의 공세에 맞서 서민들의 삶을 지켜내려는 의지, 이미 ‘고리대 공화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오명을 씻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고리대금업자 옹호하는 경제 관료 즉각 퇴출 △대부업법 상한 금리 인하 △은행권 등의 대부업체 자금 공급 즉각 중단 및 회수 △금융기관 연체이자율과 카드사 대출금리 즉각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규모는 연간 39~41조원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2005년 3월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10,000개가 넘고 비등록 대부업체를 합하면 4~5만개의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