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무사 존재하는 한
    군 정치적 중립 없어, 해체해야“
        2018년 07월 10일 10: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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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 후 대규모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이 드러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 황교안 전 권한대행 등에 대한 수사와 기무사 해체를 촉구했다.

    지난해 겨울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를 주최했던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416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헌법 파괴행위이고, 친위군사 쿠데타이며, 내란음모”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위수령을 발령하고 이후 계엄령을 선포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특히 기무사는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 무장병력 4800명을 투입하고 저항하는 시민을 향해 발포하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다.

    공교롭게도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무효를 외치던 태극기 집회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하라”라는 구호가 떠돌았고, 심지어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라는 단체까지 등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기무사의 불법 행위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 ▲국회 청문회·국정조사·특별검사 등 모든 법 제도를 활용한 철저한 진상규명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 황교안 전 권한대행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국군기무사 해체 ▲피해자 및 피해단체에 대한 국가의 원상회복과 배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기무사는 이번에 드러난 촛불집회 진압을 위한 계엄령 선포 계획 외에도 꾸준히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의혹에 휩싸였었다.

    최근엔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들까지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 2014년 4월 28일 TF를 구성하고 가족과 대책위 인사들의 활동 동향, 관계, 경력 등을 정리하고 강경·중동 등으로 성향도 분류했다. 특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문건에선 유가족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면 유가족에게 국민적 비난 여론을 전달해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기무사는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집회에 대항하는 맞불집회를 열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기무사의 뿌리는 국군보안사령부다. 보안사 역시 1990년 윤석양 일병의 양심선언으로 민간인 사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민간인 사찰 문건에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을 비롯해 김수환 추기경 등 4000여명의 민간인, 정치인이 사찰 대상으로 포함돼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안사는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다.

    이러한 논란에도 기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범죄 행위에 두각을 나타냈다.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여론공작과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에 대한 사찰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뒤이은 박근혜 정부 들어선 구체적인 계엄령 계획까지 세운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80년 광주와 87년 6월 항쟁, 2016년 퇴진촛불 등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화되었지만 기무사는 이름을 바꿔가며 어두운 권력 뒤에 숨어 여전히 국민들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해 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있을 수가 없다.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은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라며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에도 미봉책으로 마무리된다면 기무사는 언제가 또 다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댈 것”이라며 거듭 기무사 해체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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