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난민수용률
    워낙 낮아, 세계 139위
    황필규 “난민 이의신청심사에 국정원 방첩단장 참여 엽기적 구조”
        2018년 07월 03일 11:25 오전

    Print Friendly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들어온 후 난민 혐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4년 째 난민 활동을 해온 황필규 변호사는 한국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난민 혐오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는 3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했을 때 ‘특별순찰 돌게요’라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대응”이라며 “(난민에 대한) 우려를 혐오로 확인해 주고 잘못된 선입견, 편견을 사실로 만들어 주는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런 식의 대응이 아닌) ‘대한민국은 안전사회를 지향하고 내외국인 차별 없이 치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는 또한 예멘 난민에 대한 출도제한 조치에 대해 “예전에 시리아 난민들 보호하고 있다고 자랑하다가 갑자기 파리 테러가 난 후에 법적 근거도 없이 공항에 가뒀다”며 “그 당시엔 시리아 난민을 인천공항에 가뒀다면 이번에도 당황해서 예멘 난민들 제주도에 가두려고 했던, 굉장히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국내 난민법에 관해 다른 나라에 비해 난민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해당 법을 적용한 과거 전례로 볼 때 소위 ‘가짜 난민’이 수용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난민 인정 비율이 워낙 낮아 진짜 난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작년에 나온 UN난민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난민 수용률이 전 세계 139위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어떤 위상을 (감안하면 굉장히 낮은 순위)”라면서 “한국은 국내 난민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난민들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인색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낮은 난민 인정 비율 문제에 더해 “(난민 수용) 절차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이의신청 제도만 하더라도 (난민위원회) 위원들은 이의신청 한 사람들이 제출한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요약하고 의견서를 첨부한 공무원들의 자료를 보고 하루에 몇 십 건씩을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난민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위원들 자체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전문가들인데 한국은 전문가는 한두 명에 불과하다”면서 “심지어는 국정원 방첩단장도 난민 이의신청절차에서 심사를 하는 굉장히 엽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방첩단장이 위원으로 포함돼있는 것과 관련해 “테러를 방지하고자 함인데, 당연히 테러는 방지되어야 하고 신원조회도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는 마치 한국 사람들의 강력범죄율이 1%라고 해서 모든 재판에서 범죄자를 가리기 위해서 배석 중의 1명은 국정원에서 파견해야 한다는 얘기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황 변호사는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선 “추가인력 투입,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되려면 절차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인력, 예산만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