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197만원 못넘게 하자
    2006년 04월 26일 01: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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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6~12% 인상해 사회적 논란이 큰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서민 가정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가계수지 연동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발표했다. 가계 소득과 연동해서 상한선 설정하고, 자녀수와 상관없는 가계당 총액제를 도입하고, 중간층 이하 가계에는 차등 부과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노동당 등록금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순영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계소득과 연동한 대학등록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졸업 후 일정소득이 되면 상환해나가는 등록금 후불제와 연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3월 3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단체들과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정책을 개발했다.

가계수지와 연동한 대학등록금 상한제는 가계소득 5분위 가운데 중간층인 3분위 가계 흑자액의 일정비율을 1년 등록금 상한선으로 정하자는 주장이다. 흑자액이란 가계의 소득에서 지출을 뺀 부분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중간층 가계의 월 흑자액은 36만원으로,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1학기 대학등록금의 최고 상한선은 197만원(36만원×12개월÷2학기)이 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고 상한선의 일정비율을 등록금 상한선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여기에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등록금 후불제를 더해 서민가계에 당장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

민주노동당은 또 자녀수나 가계소득에 따른 대학등록금 차등 부과 방안도 제시됐다. 대학생 자녀가 2명일 경우에도 가계당 1명의 몫만 내면 되는 ‘총액’ 부과와 중간층 이하 가구의 경우 소득에 따라 단계별 차등 부과하는 안이다.

대학 입장에서 발생하는 재정감축분은 국공립대의 경우 우선 정부가 부담하고, 사립대는 정부와 대학 재단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부담한다는 주장이다. 대상 대학은 우선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등록금 상한제 실시 ‘대학연합’을 구성하고 희망 사립대를 상한제 대학연합에 포함시키는 단계적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상한제의 경우 교육재정의 확보가 선결 과제로 남는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모든 국공립대학과 현 사립대의 1/5이 상한제에 참여하고 한 명의 학생도 등록금을 선불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중앙정부의 부담액은 2004년 등록금 기준 최대 2조 6,387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대학등록금과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은 선무상교육제(등록금 후불제)를 제안했으며 한나라당은 기부금 입학제 도입을 통한 대학등록금 절반 인하를 내세우고 있다.

최순영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등록금 후불제는 당장 학생들의 부담은 덜어주지만 졸업 후 엄청난 빚을 갚아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면서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는 상한제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해서는 “서울의 몇몇 사립대들만 혜택을 볼 뿐”이라며 “등록금 문제 해결은커녕 대학간 양극화만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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