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도 개혁,
이제 민주당의 최대 숙제“
“이젠 자유한국당 핑계 댈 수 없어”
    2018년 06월 19일 11:02 오전

Print Friendly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민주당에 선거제도 개혁을 최대 숙제로 준 것”이라고 19일 분석했다.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압승의 의미는 여당이 주도해서 ‘새로운 정치구조,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드는 정치개혁을 하라’는 메시지”라며 “그런 점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이번 압승의 의미를) 이미 다 무너진 보수 상대로 해서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다 이기면 되지’ 이런 식으로 기득권으로 인식한다면 국민들한테 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전 대표는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면서도) 늘 ‘저 사람들(자유한국당)이 안 해서’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런 점도 있었지만 그것을 핑계로 소극적인 점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한국당도 지난 개헌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은 여당의 책임”이라며, 총선 전 여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국회의 오랜 양당 특권 정치를 일수하는 책무도 여당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참패한 결과에 대해 “궤멸적 타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이 개혁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궤멸한 것은 (현재의 자유한국당에선) 지킬 게 없다는 뜻”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그 탄핵을 거부함으로써 국민들 마음속에서 이미 탄핵된 세력들인데다, 평화의 새 시대와 동행할 수 없는 냉전 세력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거기에 더해 채용비리와 사학비리 등 비리 원조당의 면모까지 그대로 드러냈다. 도저히 새로운 시대에 함께 갈 수 없는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보다 더 참담한 결과를 받아든 바른미래당에 관해선 “낡은 보수를 죽이고 새로운 보수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뛰쳐나온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론 자신들 살기 위해서 나온 것이 됐다.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새로운 보수의 필요성을 위해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지지했던 심 전 대표는 “우리 정치에서 새로운 보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 대선 때 천금 같은 토론시간 쪼개서 제가 ‘굳세어라, 유승민’도 외쳤는데 이제는 그 발언을 철회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유승민 공동대표는) 지난 1년 동안 강한 보수, 따뜻한 보수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안보는 냉전적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했고 민생에 있어서는 차가웠다”고 혹평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 양당제 회귀 등 보수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그런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정치권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과거처럼 리모델링해서 간판 바꾸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촛불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진 지방선거의 민심”이라고 지적했다.

심 전 대표는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대전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비전과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싹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국민의 정치 개혁의 열망을 받아 안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