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다시
대중 무역전을 시작한 속마음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장기적 이익의 희생'
    2018년 06월 18일 04: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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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트럼프 정부가 지난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국에 무역전을 선포하고 나선 것은, 다름 아닌 유권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환구시보의 해석이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미국이 다시 무역전을 시작하는데 대해,
중국은 결연히 반격하고 태연하게 응대해야 한다.

2018-06-15 23:49 (현지시각)

트럼프 정부는 북경시각 15일 저녁 500억 달러의 중국 하이테크 및 공업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 목록을 발표하였다. 첫 번 340억 달러의 제품에 대해 징세를 시작하는 날짜는 7월 6일이며, 나머지 160억 달러에 대해선 앞으로 심의하게 될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신속히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 측의 변덕스럽기 그지없는 무역전 방식에 대해 결연한 반대를 표시하였다. 중국 측은 즉각 동등 규모 및 강도의 징세 조처를 발표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또 그 전에 합의된 모든 성과는 동시에 실효될 것이라고 하였다.

중미 무역협상은 이미 세 차례 진행되어 적지 않은 합의를 이루었다. 5월 중순의 워싱턴회담 기간에 쌍방은 농업·에너지 등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전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백악관은 또 다시 관세 방망이를 높이 치켜들었다. 목록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아직 3주간의 시간이 있다. 백악관이 이 목록을 가지고 중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 앞으로의 협상에서 미국 측이 새로운 이득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중국 하이테크 제품을 겨냥해 이로 인해 양국 협상 과정을 붕괴시키면서라도 관세를 징수하려는 것인지, 이는 많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매우 골머리를 앓게 하는 문제이다.

미국은 약간의 관세를 징수키 위해 중국 측의 동등한 규모와 강도의 보복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전 담판이 미국에 제공한 신 주문도 상실하게 된다. 이는 미국에 있어 분명 손해 보는 장사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얼핏 백악관의 결정이 논리에 맞지 않게 보일 것이다.

워싱턴이 협상의 밝은 대로를 가지 않고 관세 징수라는 외나무다리, 또는 밝은 대로와 외나무다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해석은, 백악관이 세밀하게 선거에서의 이익을 따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협상과 대중 무역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미국의 서로 다른 지역 유권자집단의 지지를 이끌어내야만 하는데, 그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다.

무역적자를 줄이고 싶어 하는 것 외에도, 트럼프 정부는 또한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고도화를 억제하고 싶어 하며, 중국의 세계 분업구조 상의 지위가 상승하는 것을 저지하고 싶어 한다. 이 때문에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하고 외국기업에게 기술이전을 하도록 강제한다고 모욕한다. 백악관이 공표한 징세 목록은 먼저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부터 손을 보고 있다.

조금이라도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진지하게 머리를 굴리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미국이 콩과 석유를 판매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중미의 무역균형을 이룰 수 없다. 또 어떤 대국도 과학기술의 진보와 산업 고도화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반드시 그렇게 억지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그 비밀은 미국 선거가 ‘광장행위’(선동정치를 말하는 듯함―주)여서 구호를 외치고 딱지를 붙이는 것을 통해 표를 획득하며, 유권자에게 먹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 주(州)를 돌보고 철강지대를 지키면서, 또 징세를 통해 하이테크산업을 수호하고 있는데, 백악관이 원하는 것은 바로 군중들에게 이 같은 인상을 주면서 인정받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지금과 같은 지구화시대에 관세를 높이고 무역전을 벌이는 것은 모두 낡고 뒤떨어지며 효력이 낮은 방식이다. 백악관이 세계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대한 대가로 미국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것은 극히 무책임한 동요이다. 미국 유권자들의 느낌에는 대통령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 같겠지만, 이러한 허상은 국제무역의 진정한 규칙을 덮어 감추는 것으로써 그들의 장기적인 진정한 이익을 소리 없이 조용히 희생시켜버리고 있는 중이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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