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2 북미정상회담,
    CVID와 CVFD 사이 선택?
    정동영 ”비행기를 탄 순간 북미,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2018년 06월 11일 04: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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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국이 합의문에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수준의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내 대북 전문가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북한이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두고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싱가포르에 입국해 회담 준비를 진행 중이다. 먼저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은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대통령궁에서 면담을 가졌고, 김 위원장보다 7시간 늦게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도 11일 리 총리와 면담을 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는 미국과 체제 보장 등을 요구하는 북한 측 실무자들 여기 싱가포르 시내 모처에서 막판 조율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합의문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은 실무자 회동에서 대부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에 도착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우여곡절 끝에 열린 6.12 북미정상회담…“좋은 결실 예상”
    정동영 “김정은, 트럼프가 원하는 ‘ICBM 반출’ 줄 것으로 보여”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선 국내 대북 전문가들의 전망은 긍정적인 편이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11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북미 양국 모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왔다.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비행기를 탄 순간,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했다.

    정동영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줄 것으로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정치적 자산화하고 있다.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ICBM과 핵탄두를 반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올해 11월 안에 북한의 ICBM과 핵탄두가 외부로 반출, 특히 미국으로 반출된다면,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내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것을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그것을 내놓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마지막 결단”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내놓기로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받기 원하는 북미 수교, 종전 선언, 제재 해제를 내놔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 가지에 대해 이미 언급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 ‘북미 국교정상화를 원한다’는 말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처음 나왔고, 백악관에 초청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내일 북미정상회담은 서로 최대로 원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될 것”이라며 “(북미 간 이 교환이 이뤄진다면) 우리 입장에선 70년 분단사 중 48년 남북정권 수립, 6.25 한국전쟁에 이어 이번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합의로 이어지는 한반도 탈냉전은 역사적인 70년의 3대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또한 이날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단순한 두 국가 간의 만남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두 정상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회담이 열렸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결실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본다”고 말했다.

    “CVID 대신 CVFD로 합의될 수 있을 것”

    다만 이번 북미회담으로 한 번으로 모든 의제에 대해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영철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보장에 대한 교환이 이번 회담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의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까지 북한과 미국 간에 이와 관련된 합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CVID와 제재 해제, 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 등이 결국에는 교환되는 것이 돼야 한다. 다만 이것들이 한꺼번에 풀리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전제했다.

    정 교수는 “포괄적인 일괄타결 방식으로 먼저 합의가 되고, 이행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방안인 CVID가 이번 합의문에 담기지 못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관측도 있다. CVID를 대체하는 다른 내용의 비핵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CVID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항복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절대 받을 수가 없다”며 “C(완전한)와 V(검증 가능한)와 D(폐기)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이미 지난번 판문선거에서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로 표현된 바 있다”며 C, V, D까진 합의문에 담길 것이라고 봤다.

    그는 “문제는 I(불가역적인)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의 전제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 ‘우주 이용의 권리’ 등등 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덥석 받을 수가 없다”며 “CVID라는 표현을 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VID 대신 CVFD는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CVFD의 F는 빠른, Fast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빠른 비핵화는 트럼프 대통령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북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빠른 체제보장, 그렇다면 이것은 합의문에 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도 같은 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북한 입장에서 I는 사실상 굉장히 모욕적”이라며 “조건이 바뀌면 주권국가로서의 얘기가 바뀔 수 있는 것이지 C, V, D까지는 들어가도 I는 사실상 그런 표현이 그대로 담기기에는 북한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CVID 부분에서 얼마나 합의해서 합의문에 담느냐와 (비핵화) 시간표가 나오는 것도 관건이다. (이번 북미회담에서 비핵화 시간표가 합의문에 담긴다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6.15 남북공동선언 스타일의 대여섯 가지 원칙에 타임라인을 받는 방법이 가장 유력해보이고, 아니면 10.4 남북공동선언처럼 로드맵을 담으면 아주 대성공”이라며 “지금으로 봐선 봐서는 전자(6.15 남북공동선언)의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남북미 3자 종전선언 가능성과 관련해 정 교수는 “현재 분위기로 보면 우리 대통령까지 싱가포르에 합류해서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는 조금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회담 이후 곧바로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우리 정부와 미국, 북한 간에 상당 수준의 조율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 대통령의 싱가포르 일정이 잡혀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이번 회담에선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다”고 관측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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