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태 전략,
    중국뿐 아니라 인도도 매장하려는 함정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미군의 ‘인도양-태평양 사령부’
        2018년 06월 04일 02: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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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이하는 최근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인도양-태평양 사령부’로 개칭한데 대한 환구시보의 반응이다.

    <환구시보 사설>

    2018-05-31 18:24 (현지시각)

    미국은 지난 5월 30일(현지시간) 태평양사령부를 인도양-태평양 사령부로 개칭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일찍이 드러났던 계획이었지만, 그러나 역시 사람들에게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얘기할 수 있는 우스개 거리를 제공하였다. 미국은 현재 이러한 관심을 매우 환영한다.

    이러한 명칭 변경이 갖는 상징적 의미와 실제적 의의를 분석하는 것 외에, 많은 언론은 미국 측의 유도에 따라 이 일을 미국이 인도를 중시하고 인도와 연합하여 중국을 향해 더 큰 압력을 가하려는 절차의 하나로 본다.

    이는 당연히 현재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판단이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이 더 큰 바둑을 두고 있다고 본다. 인-태 전략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장기목표를 갖고 있다. 첫째는 중국과 인도라는 세계에서 10억 이상의 인구를 지닌 신흥대국의 장기간 상호 전략 소모를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는 필히 다가올 인도의 굴기에 사전 방비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인도양에 대한 통제 강화를 앞당겨 현실화함으로써 인도가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고립적인 것이 아니라 아시아대륙 굴기의 서곡이다. 21세기 역사를 되돌아볼 때, 중국과 인도의 굴기는 큰 사건의 연속으로 보게 될 것이다. 중·인 굴기의 본질은 모두 같다. 그것은 바로 후발국가가 세계 발전의 무대 전면에 나섬으로써, 세계의 경제와 정치적 규칙을 더욱 공평하게 하며, 장기적으로 낙후되고 빈곤한 인민들로 하여금 현대화의 이점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의 발전에 대해서든 인도의 발전에 대해서든 서구인들의 진실한 감정은 매우 복잡하다. 현 단계에서 서구 언론이 인도 발전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내는 것은 지연정치(地缘政治)적 사고가 이해타산을 억제시킨 일시적 심리상태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인도가 끊임없이 경제적 성공을 거둠에 따라, 서구 언론의 인도에 대한 반감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인도 외교가 가장 순항하는 때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인도의 발전이 비교적 순조롭다면, 아마도 20년 후에 인도와 서구의 관계는 고도로 복잡해질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인도를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중국과 인도의 상호 전략소모를 촉진하는 것이 최선의 아시아 대책이다. 인-태 전략의 표방과 중국 견제 사고방식의 대두는 비슷하게 같은 시기에 생겨난 것으로, 거의 동일한 전략적 판단의 서로 다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및 그 주요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은 이에 대해 열심히 탐구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바람은 2017년 여름의 둥랑(洞朗) 위기(중국-인도 간 국경분쟁) 기간에 거의 실현될 뻔 했다.

    인도양은 갈수록 전 세계 해상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있지만 이 지역의 군사적 역량 구조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앞으로 더 많은 역량이 이 지역에 개입하겠지만 중국과 인도가 정상적 관계만 유지한다면, 인도양에서 가장 돌출적인 안보 경쟁이 중국-인도 간에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필시 그 안보 경쟁의 제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며, 또한 전심전력 주도자가 됨으로써 그 어떤 세력과도 권력을 나누려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인도양에 군사기지가 없는데, 인도 언론은 지금 중국의 스리랑카, 파키스탄 항구 건설 참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인도양에서 중국에게 유일한 의미는 통로이지만, 미국에게는 전 지구적 패권을 공고히 하는 새로운 주요 진지이다. (따라서) 더 멀리 내다보면, 인도양 상의 주된 갈등은 필히 미국과 인도 사이에 벌어질 것이다.

    인도양 상의 미국 디에고가르시아 군사기지의 중요성은 앞으로 끊임없이 부각될 것이다. 그 기지가 중국에게는 어떤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인도 측은 아마도 곧 그 기지의 지위가 높아감에 불안하게 될 것이다.

    아시아 대륙이 직면하게 될 두 가지 미래가 있다. 첫째는 중국과 인도가 미국에 의해 성공적으로 분리되어 상호 충돌하고, 상호견제와 소모적 형세를 이룸으로써 쌍방의 굴기가 모두 서로 다른 수준에서 지연되는 것이다. 둘째는 양국이 성공적으로 화해하거나 혹은 갈등을 보류하고, 공동으로 신흥시장의 굴기를 막을 수 없는 세계 대세가 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인류사회의 발전할 권리가 더욱 공평 분배되도록 하여 하나의 총체로서의 아시아가 점차 현대화로 진입하는 것이다.

    인-태 전략은 미국이 파놓은 커다란 함정이다. 미국은 이 구덩이에 중국굴기와 인도굴기를 동시에 매장하려 한다. 일부 미국 엘리트들이 의도하는 바는 먼저 인도를 끌어들여 인도와 함께 중국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인도가 메우게 하면서 다시 인도도 구덩이로 걷어차 빠뜨린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일부 미국인들의 꿈같은 희망일 뿐이다. 인도가 지금까지 아-태 전략에 대해 보여준 반응으로부터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듯이, 식견과 안목을 지닌 인도가 최종적으로 미국의 전략에 말려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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