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회담 중지,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등 최근 북한의 강경한 태도로 한반도 정세에 다시 적신호가 켜진 것과 관련해, 외교·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북한은 비핵화하겠다면서 완전히 발가벗고 나서는데, 미국 일각에선 ‘장기까지 다 꺼내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하니 북한에서도 무리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21일 분석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식 해법을 얘기하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강력한 검증 얘기를 했는데, 상대국가에 대한 주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듯한 (주장)”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그렇게 나오니까) 급히 중국을 방문했던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이 ‘완전한 핵투명성’에서 ‘핵 모호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선으로 지금 다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에 체제보장 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도 미국은 ‘김정은 체제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마치 종주국이 식민지 국가한테 하는 어법”이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은 자신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그것을 적대시하는 행위만 하지 말아 달라. 결국 그 적대행위 중단하고 경제제재하지 말라는 것이 북한의 요구”라며 “그런데 미국에서는 마치 북한체제를 다 책임져주고 먹여 살려줄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20일 통화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통화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이 또한 최근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취소, 북미정상회담 백지화 경고 등에 대해 양국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겨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북미-남북관계가 다시 위기국면을 맞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북미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두 바퀴가 동시에 덜컹 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의 볼턴”과 “서울의 외교안보팀의 조율능력 부족”을 그 원인으로 지적했다.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팀과 관련해 “판문점 선언 이후와 이전이 달라야 하는데 관성적 사고는 판문점 이전과 같다”면서 “예를 들면 한미연합훈련 규모나 홍보처리 방식에 있어서 (판문점 선언이 나온 상황에서) 옛날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앞두고 (각 정부부처의) 조율 기능이 작동한 것 같다. 여기에서 문제가 꼬였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판문점 선언 이후 정세에 맞게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조율했어야 할 일을 해내지 못하면서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긴급 논의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외교안보팀이 지금 대통령을 못 따라 오는 국면”이라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각각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각 부처가) 대통령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외교부에 대해 “뭘 모르는 것 같다”며 “이 국면에서 외교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사고를 친거지만 (맥스선더 훈련 같은 건) 조율이 됐으면 충분히 악재 돌출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대 의원은 <애틀란틱>지와 인터뷰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문정인 특보가 한미동맹을 없애자는 주장을 했다”고 한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문정인 교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스토커 한다”며 “거두절미하고 문맥을 바꿔치기하면 결과적인 가짜뉴스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 특보는 ‘한미동맹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인터뷰에 그 문장 자체가 없다”며 “<애틀란틱>지도 그래서 황급히 (제목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문 특보의 동맹을 제거한다는 표현은 한반도가 완전히 평화체제가 돼서 적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그런 가정법이라면 당연히 동맹은 없어지는 것”이라며 “동맹이라는 것은 공동의 적을 상장하는 개념인데 그 적이 없어지면 다자안보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얘기하는 헬싱키체제, 유럽안보회의도 전부 국가들끼리 상호 의존해서 안전공동체를 함께 지역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다자안보체제는 동맹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상적”이라며 “물론 문 특보도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집단안보체제가 갖춰진 적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의 얘기지 단·중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의 보도를 겨냥해 “동맹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라며 “그런데 주한미군이 마치 어떤 숭배의 대상,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가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한국에는 없다. 무슨 말만 하면 스토커가 붙는다.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라며 “국가의 생존 전략을 다양하게 비교분석해 보는 것, 이런 자유로운 공론의 장이 없으면 모처럼 열린 이 기회의 공간에서 우리의 사고가 이데올로기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