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분단과 냉전의 적폐, 즉각 폐기하라”
노동·시민사회 등 폐기 범국민 서명운동 시작
    2018년 05월 15일 05: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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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한달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 등 각계 단체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폐기와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해체,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중공동행동 등은 이날 회견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폐기,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해체와 함께 “우리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앞당기자”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분단과 냉전의 적폐”라고 규정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에서 밀실 추진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히며 무산됐다가,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에서 졸속 체결한 바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양국 중 한 쪽이 90일 전 협정 종료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 단체들은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났다’, ‘어떤 무력 사용도 없을 것’이라고 전 세계 앞에서 선언한 지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일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일본 아베 정권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해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전범국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주권국가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4개월 만에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터온 그 속도로, 이명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분단적폐를 청산하기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 단체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통보 시한인 8월 말까지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며 시민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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