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국회 파행,
    오랜 양당체제의 적폐”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아닌데···
        2018년 05월 15일 11: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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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오는 18일 동시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거대양당의 극한대립으로 파행됐던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가 이뤄진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이런 합의를 열흘 전에, 보름 전에는 왜 할 수 없었는지 반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15일 지적했다.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인한 국회 파행은) 오랜 양당체제의 적폐”라며 “두 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모든 걸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파행에 대한) 국민의 비난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결과를 만들어서 평가 받는 게 아니라 ‘상대 당이 더 나쁘다는 것을 입증하면 내가 이긴다’는 식의 소모적 대결정치의 관행이 양당체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심 전 대표는 “소모적 대결 정치는 절대적으로 국민이 손해 보는 정치”라며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나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미정상회담과 국회 공전으로 지방선거 이슈가 실종됐다고도 지적했다.

    심 전 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에 편승하는 전략을 쓰고, 제1야당은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 여야 정쟁적 구도에서 중앙이슈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방선거의 의미 자체가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의 지방선거 슬로건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선거하는 줄 알았다. 여당이 지방선거를 대통령에 편승해서 하다 보니 야당이 똑같이 대결적 자세로 나오는 것”이라며 “거대 양당이 지금부터 라도 지방선거 이슈에 중심을 두고 정책경쟁을 했으면 한다”고 했다.

    여야 대결적 구도 하에 지방선거 이슈가 실종된 탓엔 여당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담합해 각 지역에서 4인 선거구를 2~3인 선거구로 쪼갠 것을 언급하며 “겉으로 선거제도 개혁한다, 정치개혁한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들 것은 단 한 석, 10원 한 장 내놓지 않는다”며 “지방정부, 지방의회로 내려오면 이게 민주당인지 자유한국당인지 구별 안 된다는 평가도 꽤 많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심 전 대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사정을 했으면 지방선거 하루 전에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느냐’고 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세력들은 그동안 남북관계나 외교현안을 철저히 정권 안보에 이용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가능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북미회담의 시기를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외교는 철저히 대통령 권한이다. 대통령이 못되신 분이 그런 걸 일일이 발목을 잡으니까 대선 불복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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