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사직서와 특검,
    분리 처리 vs 동시 처리
    사직서 시한 14일, 양측 강경 대치
        2018년 05월 14일 12: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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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4일 개의 예정인 본회의에서 6·13 지방선거 출마 현역 의원 사직 처리와 드루킹 특검을 동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부터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본회의장 앞 농성에 돌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잇따라 출연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야 의원 4명에 대한 사직서를 마감시한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서를처리를 하지 않으면 4개 선거구에서 1년 동안 선거를 못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그 지역 국민들에 대한 참정권이 박탈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원 사직서 처리 안건을 다루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날 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은 민주당 양승조·박남춘·김경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다.

    특검과 의원 사직서를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오늘 중에 그런 것들을 다 마무리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의원 사직서 처리를너무 정치 쟁점화 할 사안이 아니다국회의원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하겠다는데 사퇴하지 마라며 국회가 싸우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동시처리’ 반대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추경특검법의원 사직서 처리를 패키지로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을 봉쇄하는 농성에 돌입했다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려는 의원직 사퇴서 처리에 반대하지 않는다참정권 보장 반대할 이유 없다면서도 국민의 참정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숨길 게 없다면 떳떳하고 정정당당하게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는 특검만 받아들여진다면 추경민생법안 등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안건을 전향적으로 받을 마음의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청와대와 민주당이 원하는 요구안만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걷어차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법안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퇴서를 동시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의 본회의장 봉쇄라는 강경한 태도에 민주당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며 맞서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힘을 행사해 저지하면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심지어는 징역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며 여야 간 물리적 충돌까지 가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의 쟁점인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인터넷상의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를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야당은 특검을 마치 대선을 부정하는 듯한지난 대선에 불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대상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맞다구체적인 근거도 없는데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을 제시하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특검 범위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지댓글 공작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의당은 특검과 별개로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의원 사직서 처리는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키는 국회의 책무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위헌적 행위로 국회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의원사직서를 처리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신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없이 1년을 지내는 일을 막아야 한다그러려면 오늘까지는 반드시 의원사직서가 처리돼야 한다며 여기에 어떻게 다른 논리가 개입할 수 있느냐고 자유한국당이 사직서를 볼모로 특검 도입을 관철하려는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거듭 협상은 협상대로 이어가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오늘 의원사직서 안건을 처리한 이후 국회 협상을 통해 다른 의제들을 다루면 된다며 분리 처리를 주장했다.

    다만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면 자유한국당이 실력으로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지 않더라도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일부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사직서 처리는 어렵다.

    본회의 소집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의원 수는 민주당(121), 민주평화당(14), 정의당 (6), 민중당(1),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평당 활동을 하는 비례대표 3여권 성향 무소속(3),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강길부 의원까지 합하면 최대 149석까지 확보가 가능하다하지만 민평당 일부 의원들이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것에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드루킹 특검 도입과 관련해 야당과 공조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참석 여부 등에 관한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특검과 사직서 분리 처리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사직서와 특검은 모두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을 받아들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에 동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대표는 특검을 이유로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대해 오늘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인데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해당 지역 주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유린 공범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대선 불복 운운하지 말고 특검을 해서 대선과 관계없음을 밝히면 될 것고 했다.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도 오늘 (사직처리가 안 되면 4곳 지역 주민은 국회의원 없이 1년 이상을 보내야 한다한국당에 무조건 등원을 촉구한다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도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 한발자국 양보해서 드루킹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는 발표가 즉시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드루킹 특별검사법의 수사범위추진시기 등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협조하기 어렵다는 당론을 정했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범위가 공식적으로 합의되고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안을 처리한다는 데 합의하면 민주당을 믿고 참여하겠다면서도 그렇지 않을 경우 바른미래당은 (본회의에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민주주의의 위기엔 눈을 감고 민주당에 대한 보은(報恩)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처리하자는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의 농성에 대해서도 물리적 방해행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국회 부의장인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역시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오늘 사직서 처리가 안 되면 그 지역구 국민들은 약 1년 동안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의 국민이 된다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헌법 위반이라며 국정에 책임을 지고 누구보다도 국회 운영에 앞장서야 하는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으면 하는데 많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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