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예비후보들
4대 공동추진 공약 발표
‘입시경쟁교육 해소' 등 추진 약속
    2018년 05월 10일 11: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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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진보진영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당선 시 함께 추진할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민주진보교육감 예비후보 연석회의는 9일 오전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경쟁교육 해소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 강화 ▲평화교육과 성평등 교육 강화 등을 담은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회견엔 김승환(전북), 노옥희(울산), 도성훈(인천), 성광진(대전), 송주명(경기), 이찬교(경북), 장석웅(전남) 등 7명의 예비후보가 참석했다.

진보교육감 예비후보 공동 기자회견(사진=송주명 예비후보 선본)

예비후보들이 4대 공약 중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은 ‘입시경쟁교육 해소’다. 대학서열체제 해소,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고교평준화 확대와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혁신교육지구 확대, 미래사회 대비 역량 강화와 인권·노동·생태·평화교육 활성화 등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예비후보들은 “주입식 교육과 줄 세우기식 입시경쟁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이러한 한국교육의 숙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학서열체제와 경쟁적 입시제도를 해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시경쟁을 극대화시키고 사교육 부담을 늘려 온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하고, 국립대연합체제, 공영형사립대학 등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수능 시험을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학교교육활동을 중심으로 대입전형을 바꿔 입시경쟁의 압박과 질식으로부터 벗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와 관련해선 교장공모제 확대와 교직원·학부모·학생이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 시범 도입과 더불어, 교육주체의 기본권 강화를 위해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학생 청소년 인권법-인권조례 제정,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교육청이 진행하는 사업의 설계부터 평가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도 운영한다.

예비후보들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참여로 학교운영이 결정돼야 하며, 교육주체의 기본권과 고용안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와 청소년의 선거연령 인하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현안”이라며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안정과 각종 차별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GMO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미세먼지와 석면 해소, 고교무상교육과 학교교육경비 지원 확대, 공립유치원 확대와 공영형 사립유치원 육성, 돌봄을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공교육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며 “유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복지를 강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높이겠다. 정부와 함께 유아교육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고 고등학교까지 학교교육경비의 지원을 늘리고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평화교육과 성평등 교육 강화 공약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각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하기로 했다. 또 북한으로의 수학여행 활성화, 남북학생 축구대회, 농구대회 등의 체육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남북학생체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성평등 교육과 관련해선 평등과 인권에 기반한 ‘국제인권수준의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성평등 교육 확대와 성평등 학교 문화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평등·성평등 교육에 관해서도 “우리사회는 냉전 분단체제로부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과 미투운동으로 촉진되고 있는 성평등한 사회로의 이동이라는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교육은 마땅히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비후보들은 “무상교육, 혁신학교, 인권조례, 고교평준화에서 시작된 교육복지와 교육민주화를한 차원 더 발전시켜야 할 때”라며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우리아이들이 행복하고 모든 아이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교육체제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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